요즘경제, 요즘 은행

 

 

뉴스엔 우리나라 수출입엔 14년째 흑자라는데, 어찌 서민은 먹구살기가 이리 힘이 드는지....
가끔 뉴스에 정부가 돈을 푼다는데 서민들도 얼시구 조타는 식에 들뜨는 기분이지만,,,,

그래. 부자들이 막 나누어 가져도 혹시 내 주머니에도 잔돈 몇푼 생길까 하는 기대심리가 일지만 이건 착각일

뿐이다.

왜냐면 한국은행에서 돈을풀면 곧바로 싸인 한번에 시중은행으로 나누어지고 시중은행은 그 돈을 다시 중앙은

행의 기간산업등 프로젝트에 이자벌이 하며, 또한 요즘은 납작붙어 부동산 경기의 고물이 안 떨어져서 시중엔 

이 추위에 얼어붙을 수분조차 없이 말라 붙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갔슬까??  어디서 굴러 다닐까??
돈의 흐름은 부동산이 뛰면 돈은 시중으로 흘러나와 시장경기가 산다고 하지만 이는 악성경제라 정부가 부동산

경기의 과잉을 근절시키면 돈은 이자가 높으면 저축으로 가지만, 이자가 낮으면 증권시장으로 흐른다.

즉 돈은 저금과 증권과 부동산의 삼각고리에서 유리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공화국 정부가 부동산 목죈일도 없는데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는 별개로  요즘의 시장경제도 한파속에 쫙 얼어

붙어 있는데 이는 어찌된 일일까??

( 이것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정부의 의지보다 사회변화의 현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 나의글 "" 아파트 값은 왜

않 오르는기여 ""에서 베이비 세대의 아파트 수요의 변이와 실버세대의 사회구조로 설명되 있다)

그래, 요즘은 부동산 경기도 바닥인데 그에 가중되어 시장경제도 꽁꽁, 그렇다고 증권엔 ,,,,요즘은 서민 투자자들

이 주식시장에서 별 재미가 없는듯한데,,,

주식에도의 흐름은 잘나가는 삼성, 현기차등 상장사 몇개 기업의 주식만 오르고 현찰은 그리로 몰리고, 한국은행이

돈 푼다고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근자에 세계적인 리먼사태의 경제변이와 그 이후의 자본주의 경제학의 억대단위의 경제론이 요즘 툭하면 몇 조라는

등 이러한 조 단위 시대에는 맞지 않는듯 하다. 그것은 이제 케인즈 이후의 자본주의 경제론 시대는 빛 바랜 만화속

의 한 페이지로 장식해야 될듯하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나하면

 

<<은행은 어떤 빽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 우리의 시중은행들은 상당한 흑자로 부가적 보너스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올리려도 못올리는 것은 시중

눈치보기 때문이란 소문과, 또한 신입사원들의 선호도 직장은 금융계통이란다.

 

사회는 얼어붙는듯 한데 유독 은행들은 빵빵해 지는 이유는 무얼까??

경제 비 전공자로서는 알길이 없지만 한가지는 은행도 회사라 잘 될때가 있다면 망할때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일전 리먼사태로 미국의 그 큰 세계적 은행들도 산산조각 부도가 나듯이 우리의 은행도 이런 곡선도 있슬 수

있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한번도 그런 예가 없다.

 

우리의 은행들은 석유파동, IMF등 굵직한 경제파란에도 안된다고 보너스 감액등 자구책이란 역사는 하나도

없고 쓰러질 듯 하면 합병등으로 부피를 키워 이겨 나가며 이상한건 은행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   그리

고 더 이상한 것은 은행 지점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돈의 대체효과를 보는데 이것은 이

상한 관행이다.

 

옛날 에 어느 은행에 들러서 창구 여 직원보고 죠크를 한적이 있다.

이 여 점원이 수표에 도장을 게속찍어 1억을 만들길래,,,,,

아가씬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못 만드는 10만원짜리 백장 만들었잖아요, 그뿐이라 조금 있다가 100만원짜리도 

받아들고 도장찍고 싸인하여 효력을 죽이니....끗발이 대단합니다.

아가씨... 파워 짱이야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한국은행에서 돈이 모자라 그러는지 알수 없지만 시중은행은 자기의 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는 다는 힘을 과시하고  종이에 은행 도장을 찍어 돈보다 더 비싼 수표를 유통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

적인 측면에서 통화량 차이에의한 인플레. 디플플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네

통계가 일그러진 수치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수표를 발행하여 이자를 받아먹는 은행은 어찌보면 경제의 한 측면에서 나는 만원 있으면 만원만 쓸수

있슬 뿐인데 은행의 자산이 만원이라도 10만원이든 얼마든 수표를 발행하여 이자를 벌어 들인다면 이는 자유

경제의 특헤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10만원권 돈을 만들면 될텐데 은행들이 수표를 만드는 불합리는 사라저야 진정한 경제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여기서 일본엔 수표도 없고 5일 현찰 결제란 사실을 한번 음미해 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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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이 추운겨울 일반 가정에선 에너지 절약으로 조금 춥게 지닐수 밖에 없다. 조금만 전기 더 쓰면 누진적용제라

따따블로 전기료를 물수밖에 없으니 전기 스토브를 사 놓고도 사용하지 못 하는등 절약보다 좀 춥게 지내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절약하는 시민이 어느 식당엘 가보니 전기판넬이 50평정도 잘잘 끓게 뜨거우니 식당주인에게

대체 전기료를 얼마나 주느냐고 묻는다. 이에 식당주인은 우리는 상업용이라 전기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답을한다.

 

공장이든 상업빌딩에 데체 전기료를 얼마나 내길래 그렇게 아낌없이 막 사용할까??

상업용 전기료만 보면 몇 Kw기준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게는 여름철에 Kw당 90원대, 겨울철엔 70원대이지만

가정용은 누진제이므로 500 Kw이상 소비하면 그다음은  Kw당 500원대의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각 가정에선 가전제품들의 사용등 최대한 절약하고도 전기난로를 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절약보다

는 좀 추운 생활을 하지만 식당에선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것보다 전기를 최대한 사용하는게 최소한의 에

너지 값이 되는 기 현상을 볼수있다.

 

전기는 가스등 다른 연료로 물을 덥혀 증기힘으로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인데 식당에선 가스등의 연료

사용값 보다 전기를 쓰는게 더 경제적이라면 이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다.

이 잘못을 따져 본다면 한전에선 상업용으로는 발전에 득이 않 되고 가정용의 누진제 덕으로 살아가야 한다

는 값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건물들은 무조건 상업용 전기를 쓰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가정에서 쓰는 형태와 비슷한데 상업용이라 할

 이유는 무엇일까??

한전에선 Kw당 생산비부터 정확한 값을 계산하고 각 가정의 누진적용의 불합리를 척결하고 각 가정이나 상

업용이란 미명의 일반건물들이든 그 값 매김을 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은행이나 큰 건물들은 전기를 무척많이 사용하는데 가정보단 그들이 쓰는것만큼 발전설비 값도

더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산적 요소가 있다면 그들이 가정의 누진제보다 누진적용을 더 받아야 사용원칙에 맞고 또한 그러한 합리적

사회라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진정한 경제국가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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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은행과 수표, 또 하나는 한전의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 적용등은 폐단임엔 틀림없다. 이에 시정을 요구하

는 개인이나 단체는 하나도 없다.

 

자유 경제국가에서 아직 이런 불합리를 관행으로 알고 우리는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

종북좌파니 하는 정치적 이슈에만 목 메다는 단체들은 있어도 우리의 생활과 복리를 대변할 시민단체들은 미

약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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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민단체들 대부분이 지향하는 정치론도 조치만 여든 야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이전에 우린 아직

우리의 현 정치 제도의 보완이 시급할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제는 미국식의 이승만과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수학한 장택상의 내각제 주장에 그들의 고집을

절충식으로 각 장점을 따온것 같지만 각 단점에 걸려 넘어지기 일 수이다.

또한 대통령제 아래 내각의 총리제를 우리의 국민의 합일로 원한게 아니라 위의 설명처럼 절충안이 이루어

졌다면 그것은 국민이 원한것이 아니기에 다시 완벽한 틀을 짜야 된다.

왜냐면 대통령제의 부통령의 고유 권한등 대통령제의 다각적 컨트롤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또한 선거의 시간이 다가오니 말도만고 탈도 만은데, 이 후세백작이 가장 싫은 것 한가지만 쓰면.... 

 

우리는 80년대의 대통령에서 지금까지 다섯명의 대통령이 재임하였는데 그들의 성분과 성향은 모두 판이하게

다르지만 딱 한가지는 다섯분 전체의 공통사항이 있다.

그것은 재임 4년쯤 후반기 부터 레임덕이라는 쉬운말로 제대말년이라 졸병들이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중상

모락하는 것이다.

설사 중상모락이란 단어가 잘못이라면 그들의 잘못을 파헤치고 검찰에 조사 안 딱은 대통령 있었던가??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잘못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또 그 잘못들을 용인이 아닌 끝까지 물고 늘어

지는 것 황태자들 깝데기 벗겨 내동뎅이 치는 이런것도 이제 닷번씩이나 되풀이되니 으례 관행이 되어 버렸다.

 

나 후세는 그들을 대통령으로 섬기고 믿고 따랐는데 후기에 그러한 현상들에 나 자신 스스로 인간적 괴리감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개인적 생각으론 이러한 국민성향과 대통령제의 모순으로 우리의 현실에선 대통령제는 접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켜 주어야 할 권리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어느 칼라이든 우리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하고 제어하는 룰이 더욱 필요한 것이지 지나고 나서 레임덕이라는등 욕을 하는 그러한 세월을 30

년에 다섯번 경험하고 또 그러는 판이니 정말 이제는 환멸을 느끼며,  이젠 그런거 더 이상 원치 않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앞으로 얼마마한 시간까지는 대통령제보다는 다른 제도가 우리가 긴급 차용해도 용이

할 것이라는게 이 후세백작의 생각 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칼라의 대통령이든 국민들이 뒤에서 욕보다는 앞에나가 건의하고 통제하는 이런한 룰이 더욱 필

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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