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인가??

 

이 글을 쓰기 이전에 이글에 준비단계인 또 하나의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의 서막의 글을 쓰다가 요즘 우리사회는 너무

아닌것 같아서 또 하나의 이 글을 먼저 쓴다.

 

나는 뉴스를 시시각각으론 쳐다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오늘아침 마눌에게 야당이 패했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며 나처럼 정치를 모르는 여자들도 이번엔 그게 당연지사라

생각 한다는데, 요즘 뉴스에 어느 기업인의 파장, 그것에 인과응보란다.

글쎄다, 언제부터 이렇게 극 보수자가 되었슬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사회는 지금 보수와 진보의 연안장정을 가고도

끝이 없는듯 하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원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틀린 원리이데,,,

 

보수란 신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기업인, 즉 부자들이고 그 특징은 감세이며 자유경제이다.

그러면 진보란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그 특징은 증세로 세금을 만이 거두어 모든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자는 개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글을 위해 단순하게 그려 보았다.

 

(* 신 자유주의ㅡ 대 공황이후 케인즈의 자유주의 경제이론으로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하였는데 물가상승, 실업으로

잡히며 70년대 미국은 금 본위 화폐의 불환화폐 처방등에 이르기까지 한다.

레이건 시절엔 금리가 10%이상으로 누가 돈을 빌려 기업을 할 수 있슬까??

우리나라는 제외다,,, 왜냐면 기업이 크면 분식회계가 쉬우니,,,농담입니다.

 

영국 국영 석탄노조가 나라를 뒤흔들때 하이에크, 홈즈의 신 경제주의를 지향하여 대처의 대처리즘, 레이건은 시카코 학파의

프리드먼의 신 경제주의를 받아들여 경제 회생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정책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개입이을 거부하고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론이다,

(* 매커니즘- 물건에 대한 시장의 반응)

 

몇 삼년전 프리드먼 선생은 무슨 이야길 하는가 하고 삼만냥짜리 책을 구입하여 보는데 경제 문외한으로는 너무나 깊은 이야기라

시간이 마니 걸리는듯, 중도 포길하였다.

그저 일반시민은 소통이란 의미로 일반 상식선에서 넓고 얇은 지식만 있으면 족하리란 생각이...)

 

그렇다면 내 마눌이 보수의 범위에 들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서민이고 서민으로서 진보를 지향해야 하는 올은 생각일텐데, 왜 보수에 손을 들까? 이게 무슨 뜻일까??

노동자, 농민, 하층민들이 보수에 거수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단 느낌인데, 무엇이 잘못 되었슬까? 진정 우리에겐 진보가 있다는

말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의 현 정치구도, 현 정치 프레임하에서 진보란 존재하는 것일까?? 보수든, 진보든 정치자금이 많이 필요한 듯 하고 아래에

펼칠 나의 생각처럼 정말 진보의 개념을 그르치는고, 굴절되어 있는 현 진보라는 세력에 합류하지 못하는 노동자, 서민들은

진보 개념이 없다고 하면 이건 어패란 점이다. 

그것은 지금의 진보세력의 가면이 너무나 당혹스럽기에 그를 따르지 못하는 진보 개념의 시민들인 것이다.

 

그러기에 마눌은 보수주의자라 하는 생각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보수주의자라 생각하면 틀린 것이다.

왜냐면, 그는 빵 쪼가리 하나를 대기업이 만든다면 남과같이 투덜거릴 것이고 서민의 뜻을 지향할텐데, 그것이 보수주의자인가??

결국, 그는 보수주의 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의 여, 야의 대립각에 여당 편이 합당하다는 생각이지 정치성향이 진보와

보수의 색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 여당은 보수는 아니다. 그들은 중도보수를 지향한다)

 

지난 글에서 언 장관 집무실에 처녀, 총각 숫자가 걸려 있다는 예를 들며 그 원인이 결혼시기가 늦어지며 노총각, 노처녀가 많아지는

것이 원인이고 그 원인은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 현상에 기인한 것이고, 내집 마련이 평생의 노임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이혼율도 급증하는 것이지 서구화 현상으로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은 아닌란 생각이며 이 이혼의 전체적 원인은 사회적

병폐가 아닌 생계형 가정 파탄이 주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론엔 없지만 그냥  이론이 아닌 나의 생각에 모기지론(mortgage)에 비해서 실버기간은 길어지는데 역 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의 시간은 짧아지는 불안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의 양극화 현상과 특히 결혼 평균나이가 늘어나는 현상의 가장 큰 실책은 지난 노통 공화국 시절의  아파트 망국병이라

지적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아파트 몇채사서 마누라와 엉덩이로 비비면 황금알이 떨어졌고, 그러지 않는 생계형 시민들은 

부의 낙오자로 변모해 버리는 부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가져 온 것이다.

 

진보주의라는 좌파 공화국이 정치역량 부족 탓인지 오히려 서민의 질을 더 떨구어 지는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 양극화의 척도는

서민층에서 내집이 있고 없고 차이로 확연히 드러나는데 우리도 선진화 민주주의로 가자면 이 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치유없이는

진보주의라 표현하기 어렵다.

아니 세계 어디에도, 시대를 막론한 역사를 통 털어서도 양극화의 심화가 공존하며 잘 사는 나라는 없었다.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서민을 고랑으로 밀쳐버린 ,,, 이러고도 지난 좌파 두번의 정권들,,, 무슨 진보란 말인가??

 

대통령 임기 끝나면  스스로 위대한 업적이라고 자찬이나 아니면 상대자의 모락이나 이러한  우리네 정치세계...

진정 이를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하며 시정할 엄중한 재단은 있는가?? 연구기관이라곤 있어야 자기측이나 아니면 비방의

상대측 이러한 사고와 여건에서 야당은 이번 선거의 참패 깊이 반성하고 찬막막사라도 하며 국민에 속죄하고 싶지만 이보다 문제의

원인과 객관성의 평형과 국민과의 소통과 시대를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비젼을 제시하는게 국민에게 더욱 호응을 살 수 있는

바른 행위가 아닐까??

 

더욱 한심스런것은 어느 기사에 박사란 지관이 청와대의 풍수론을 지적한다.

현 신축 청와대의 풍수에 대통령 임기후 그의 아들들이 콩밥을 먹었다느니 우리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임기후 편치를 못했다 한다.

여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우선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든 박사란 직함을 내멸면 프리패스가 된다. 하지만 박사 학위 논문이외에

모든것은 전부 박사란 개념이 들어가면 연구도 아닌 생각위 오류도 있슬 수 있는것 아니겟는가??

그건 모순이다. 차라리 지관의 자격으로 알아서 판단하라는 맏든지 말든지 떠들어야 좋은 이야기로 그 내용은 좌파 정부들의 금전

욕심이 더욱 문제인듯,,,풍수론을 논하기 이전에 깨끗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어디 풍수도 그리 판단하겠는가??

 

청와대의 풍수이전에 한 예를 보면 고, 박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의 비서가 있었다고 한다,

시골서 언 조카라도 서울 상경하면 즉각 제제가 가해지는,,,어쩜 시골청년 도시 공업사회로의 전환도 않되는듯, 불익을 당하였겠지만,

박 대통령에겐 친, 인척 비리는 없었다 한다.

이렇듯 바른 길로 노력하기에 그 결과 보수쟁이들은 뭐라고 떠들 것인가??

좌파 대통령들 온전했는가...정말 서민적인 풍취의 대통령이었는가?? 묻고싶다.

요즘 젋은이들보고 울나라에 노벨상 받은 사람은?? 하고 묻는다면  대답을 DJ라 말 할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슬까??

그 권위있는 노벨 평화상을 타고도 이젠 단 하나 " 울 나라는 노벨상 받은적이 없어"하던 말만 사라졌슬뿐...왜 이렇게 되었슬까??

독자들도 다 잘 아시라 생각하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시 본제의 문제로 돌아와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치 칼라를 논하기 이전에 논함에 어느 기업인의 문제가 더 크다.

분식회계 몇 천억에 비자금이라고 기업의 돈을 몰래 꼬불쳐서 마음대로 떡 주무르고 언 정치인이 지명대타로 희생되었다.

그런데 울 나라는 정치라면 관대한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은행 돈 제대로 못 갚으면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인데 왜 정치인은

한 명만 잘못했슬까?? 법이 지명대타를 허용하던가??

 

아니 그보다 검사는 사건의 전모에 파악이 아니라 메모된 명단만  죄값을 치른다면,, 죽은자의 명령이라도 따르는 것인가??

우선 기업인 자체의 비자금 이전에 분식회계가 고액이지만 그에 앞서 분식회계에 대한 죄가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었어야 진정한

자유주의인 것이다.

 

쉬운말로 하자, 분식회계란 자기 기업에 스스로 사기치는 죄인 것이다.

20년 전쯤 미국의 스포츠 기업 "앤론"사의 분식회계가 덜미를 잡히고 이 대그룹은 일시에 좌초되며 회장은 20년 옥살이. 부회장은

자살의 댓가를 치렀다. 즉 분식회계 심판엔 경제적 사범중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적용되는 것이다.

선진화 사회라면 경제에 있어서 비자금은 물론 분식회계가 가장 큰 문제이기에 우리의 기자들,, 이러한 기사를 강조해야지,,,

양식이 좀 적은듯...

또 하나의 문제는  비자금이 수백억이라며 그 중 빙산의 일각인 1억인지 3천의 불법 선거자금받은 단 한 사람만 낙향하는 어패의

현실...우리사회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 그런것 다 좋다 하자.

하지만 그 기업인의 부정을 미끼로 상대당을 누르고 선거에 이기려는 모습,,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한 느낌이다.

이번 재 보선 선거에 이 부정을 선거 이슈로 상대 당을 공격하다가 용수철 부러진 방아쇠가 자기 몸으로 날아 들었다고 반성의미로

천막당사 운운한다.

 

아니, 천막당사라,, 이벤트성 노하우도 한 번 썼으면 그만이지 국민들은 또 식상할판,.

무엇이 문제이고 원인인가 판단하여 그에 맞는 합리적 대처가 우선이라면,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자기들의 역량과 노선이 국민

복지이고 세계사의 흐름에 리드하리란 목표가 최상이지만 그저, 상대당 뭉그고 올라서기.

역사에서 보면 광해군을 폭군으로 몰고 인조를 반정에 동참시켜 왕의 보위에 오르게 하고 친명외교란 명분을 건 서인들,,,

 

우리 역사가들도 의식이냐곤,,

그건 친명이 아니라 세자 책봉까지도 관여하는등 이후의 조선은 명의 꼬붕을 자처하는 위성국가란 점이다.

그런대 주원장의 명나라의 3대 영락제땐 120M의 함선 300척에 3만의 군사로 인도양을 제패하는등 강력한 국가였는데, 청 태종이

남한산성에서 인조를 내리고 삼전도 얼음 위에서 서민의 복장으로 신하의 절을 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 후세가 청 태종이엇다면 카놋사의 굴욕처럼 눈 밭에 3일 무릎꿇게 하였으며 더 치욕적이겠지만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할..

 

청은 오랑캐라며 명에 붙는것은 서인의 집권 이유였고 이러한 무리들에 청은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이에 온 백성들은 얼마나 시달렸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본다면 고앙해군은 복권되고 등거리 외교라는 현명한 군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듯하다.

(* 등거리 외교- 어느 선택이 아닌 모두 동일시하는 즉, 명과 청 두나라 모든 동일시 공존시키는 외교)

우리의 정치사는 지금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모르고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 하려 하는가??

 

쉬운말로 칼날끝이 아닌 칼자루만 잡겠다는 의도인데, 요즘도 칼자루와 칼날의 양극화 싸움만 하자는 전 근대적 행위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한시가 급한 지금엔 칼날과 칼자루는 하나가 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정치란 무엇인가??

그 뜻은 한나라의 기강을 잡는다, 경제를 부흥시킨다.  이 여러 이야기들의 최종목표는 국민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매냥 칼 자루 차지한다는 점은 국민에 득도 없는 갑론을박으로 빠지는 경향때문에 국민은 이러한 사고의 정치세력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도태시킨다는 점을 간파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은 세계의 흐름의 포커스를 직시해야 된다.

변천하는 세계사 속에 2차 대전후 냉전체제와 중계자 유엔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은 종식되어가고 유엔은 제 3세계나

중동에도, 종교전등에도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종이 호랑이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금, 새로운 세계의 태동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이며, 군사적으로는 대중국 봉쇄망이란 점이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창설하는 AIIB는 국가주석 시진핑이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제시한 국제 금융기구로, 아태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은행이다.

 

중국이 AIIB에 걸어놓은 황금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중국에 동 아시아의 경제부흥의 엔진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인식한 아시아

죤 이외의 지역에 국가들도 대거  이 기구에 참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구는 서구 유럽파들도 가담을 하는 등 단번에 세계적 경제 기구로 강력히 태동하는 신생 별이 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 세계 지배에 이제 끝이 보이는듯한 미 패권주의에 대한 도전의 서막이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 아시아은행 총재들을 미국과 일본이 단골로 하는데 반기를 들은 중국 앞으로 세계인도 줄을 늘어 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제외되는 AIIB에서 기준화폐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가 될련가??

 

이제 달러화는 IT버블과 리먼사태 이후 밤이 멀다하고 윤전기를 돌려찍어 뿌렸기에 배추값 똥값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듯.

1차 대전 이후엔 영국이 이기고도 기축통화가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넘어 갔다. 2차 대전 이후엔 냉전체제와 이에 중재기관인

유엔이 태동하였듯이, 세계적 사고 이후엔 그 스스로 도태되고 변해야 하는 물리적 특성의 역사적 변환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면 지금 미국을 배제한 세계은행이란 경제 흐름의 변화뒤엔 세게 기축 통화가 푸른빛의 달러는 붉은 빛의 위안화로

변화해 갈지? 아닌 공존체제로 다변화 해 갈지?

아직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변모하기엔 중국은 다각적 채무국이 아니고 채권국이기에 위안화가 세계 통화화폐로 가기엔 경로가

먼 듯 하지만,,,

짝퉁 중국이 세계에 돈을 다 끌어 모으고 거대한 공룡이 되었기에 패권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으로선 더욱 부담스러워 진다.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한 베트남, 인니. 태국, 말레이진아등 동남아와 아시아 성장의 엔진으로서 중국은 일본을 제끼고 팬 아시아의

맹주란 점이다.

 이제 그의 힘은 세게를 향해 대양으로 뻗어 나갈제 그들이 만드는 국제 협력기구에 세게인들이 먼저 모이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실 경제의 힘이라면 미국으로선 상당히 언짢은 기분이 될 것인데, 그래서 미국의 대 중국 견제로 TPP로 환 태평양 경제조약및

대 중국 견제의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미국의 사드 문제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은 모든것 다 개방하여도 스페이스와 모니는 족쇄를 채우고 있다. 즉 항공, 우주산업과 세계 금융은 꼭 쥐고 손에서 놓치를

않는데, 이제 이에 항거라도 하듯이 중국이 세계 금융시장을 만들고, 돈 많은 부자나라라 모든 국가가 밝은 등잔 아래로 모이게

되는 것은 뻔한 생리일텐데.. 이것이 시진평의 말대로 이젠 태평양을 나누어 써도 충분하리란 의미이고. 미국의 패권주의의

도전인 것이다.

세계 3차대전의 가상의 시나리오도 많치만, 후세백작의 생각은 앞으로 현 지구상엔 3차 군사적 3차대전이란 없슬 것인란 점이다.

물론 종교적이나 혈연적, 역사적인 상대국과의 교전은 있겠지만 다국적 제패의 야망을 가지는 세계화 전쟁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금 힘이 충만한 중국이 대양 중국을 외치며 진출하여 무력으로 세계를 회오리 친다면, 이것이 통할 것이겠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군사적 무력 없이도 목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괜스레 발목 잡힐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미국 위시의 환 태평양 경제, 군사 동반기구인 ATT대 중국이 제창하는 AIIB는 다국적 참가로, 세계 경제의 변환에

맞춰 새로히 목적을 이루자는 양자 대결로 앞으로의 결과는 석양이 드리우는 달러화 대신 기축통화로 위엔화가 올라서지는 못한다

하여도 공동 통용까지라도 가능한 지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계 축의 변환, 즉, 1,2차 대전처럼 군사적 힘을 빌리지 않는

세계 변환이라면, 이것이 군사적 싸움이 없이 소리없이 경제를 앗아가는 3차 대전의 서막이란 생각이다.

 

지금 세계 모두는 중국을 의식해야 하고 중국의 제안에 빠지면 나만 굶주린다는 의식속에 영국, 프랑스, 소련, 중동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돈 앞에는 양반은 없고 이념도 없는 듯 하다.

향후 일본이 가입신청을 할련지 하는 관심도...

이제, 이렇게 중국은 아시아의 맹주로세 역활을 자임하며 또 한편으론 미국의 패권주의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혹, 앞으로 언젠가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다면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은 지난 90년대 초의 IMF이후 각 중앙은행 금고에

달러를 채워넣었는데 이는 종이휴지가 될련지?? 아니면 위원화가 단일 세계 기축통화로 또는 복수 기축통화가 되려는 것인지?? 

물론 미국도 유로화와 위원화, 달러의 3두체제를 희망하지만...

(그런데 유로화의 신장세는,,,루불화던 마르크화던 자기 국가의 화폐의 신임도를 버리고 유럽 블럭 단위의 공동 화폐로 부상되었는데,

지난 미국이 이라크 공습으로 유로화는 세력이 좀 약해지고,,,

미국이 위원화가 기축통화를 병행 담당하게 된다면 먼 거리에서 결론중에 미국의 경제회복이 좀 더 수월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위원화의 세력이 세계의 공용화폐로 가동이 된다면 중국은 지금보다 더 가공할 위력을 얹게 되는 것이다.

 지금 세계에 뿌려진 달러화는 700조 달러라는데, 중국도 위원화가 무려 700조 달러 부피만큼 세계에 뿌려진다면,,, 그것은 700조

달러 마이너스 종인값, 인쇄값의 차익을 그냥 집어 삼키게 되는 메리트도 가지는 것이다.

 

아무리 짝퉁 산업이라 하여도 우리는 중국의 경제대국 탄생을 직시해야 한다.

그 경제는 군사력으로 곧 전환 될 것이고,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를 지향하던 네오콘들은 이제 화석으로 굳어져 검색엔진에서나

찾아볼 옛 이야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면 우리는 양자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

(* 팍스- 과거 로마의 5현제 시절에 경제가 활발하고 살기 좋았던 이상형의 국가 비유)

(* 네오콘- 미국의 신 보수주의자들)

 

과거 서인들은 청을 오랑캐라며 버리고 명에 확실히 붙자는 친명외교라는 정책을 폈는데, 이는 집권 세력과 반정에 가담한 인조

세력들의 집권욕심의 정당화를 카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난번 방한한 카터 국무장관의 종용대로 ATT에서 놀면서 AIIB에는

가지말라는 혈맹 미국의 이야기를 거부하자면 국익이 손해도 날 것이고 혹, 안보에도 구멍이 생길가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그렇다고 경제대국 중국의 경제 블럭의 기회에 편승치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뒷 빠구질 할 것임엔 자명한 사실이리라.

 

그 한 예로 DJ 정권시절 우리도 마늘은 생산하니 중국마늘 수입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중국은 우리 수출의 효자종목 스마트 폰의

수입을 막아 우리가 더 손해를 본 적도 있다. 물론 어린애 같은 발상의 공화국이었지만,,,

이렇게 어느, 한쪽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진퇴 양난이다. 하지만 이럴수록 어느 한쪽을 꽉 잡는 서인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서인이 아닌 광해군 스타일의 "등거리 외교"가 필요하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양쪽 모두의 균형을 맞추는 등거리 외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사드를 사 들인다면 중국과는 결별이 될 갓이다. 그렇다고 등한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SHAAD- 적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중거리 高고도 탄도 미사일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소련과 중국의 반대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드를 배치시엔 사드에 장착한 강력한 X밴드 레이더가

따라오고 이 레이더는1,000Km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레이더 망으로  중국의 ICBM 기지뿐 아니라 내륙 깊숙히 중국

전 지역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지난 좌꼴들의 정부 같았으면 미제 초쿄렛 다 빨아먹고는 돌아서서 좌똥이니 하며 딴전 부리지만 이번 정부에선는 이 사드에

여당내에서도 찬, 반이 엇갈리나 다행히 주류측에서 반대의 입장인듯 아직 성사를 못 이루는데 지난 카터 장관의 발언은 지금

양산체제에 들어갔지 아직 판매는 아니란다,

반대의 입장은 수십개의 사드에 약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도 들지만 ICBM이 대륙간에 비해 중, 단거리 미사일로는 효과가 적으리란..

우리 정부는 지난 중국의 AIIB 신청 마감시까지 상당히 고민하며 회원국에 들어갔다.

 

어찌보면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는 모션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금고에 지분 5%의 창업주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우리는 흑자 수출국인데 이 중국이 이제, 아시아 성장의 구동 축으로 발전해 갈수록 우리는 중국의 핵심 부품으로, 글로벌

경제론으로 동반 수출 호조를 이룰수 있는 지점이 있기에 우리는 미국의 안보 시스템이나 또한 중국의 신흥 경제세력이라 는

 점을 관과하지 말고 직시해야 좋은 사과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금 우리 정부는 모션인 듯한 분위기 속에서도 해야 할 과제들을 분명히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렇게 상대를 밀치지 않는 모션속에 소리없이 양쪽다 균형을 맞추는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분명 서인들처럼 한 쪽으로 치 닫는 우(愚: 어리석을 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 역사가들... 서인이 나쁜교?? 영창대군 죽이는 북인이 나쁜교??

서인이 청을 배제하고 명과 친하자는 이야기는 무식하였기 그런게 아니라 정권획득에 나라여 어찌 되어가든 하는 심산이..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 광해군은 서인에 으해 폭군이란 누명을 쓰고 아직도 바르지 못한 역사관을 서술하는 역사쟁이들,,,)

 

대통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내가 돈 벌면 내 잘했다고 자랑하며 잘 안되면 대통령이 잘못한다고들 욕을 한다. 이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 우리네 삐뚤어진

정서의 한 단면이다. 분명 아파트나 부동산이 과열되고 투기되면 이는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막아야 한다,

아파트를 주거의 개념을 넘어서는 투자 기대치의 효과를 가지는 심산은 그 끝이 없는 피라밋이 되기 때문이며 이로서 경제

프로그램을 모두 말아먹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망국병에도 걸려 보았다. 돈 번넘은 1/10이고 잘 했다거 했슬 것이며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못했다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번 어느 토론석에서 현 대통령도 1년 더 지나면 레임덕이니 하여 더 정치적 효과가 없어지면 잘 한게 없슬 수도 있는

평범한 대통령으로 끝날것 아니겠냐는 시각의 토론,,

돈을 벌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 드라이브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운도 맞아야 한다.

 

하지만 위의 설명같은 등거리 외교는 국익에 엄청난 효과를 가지며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중국과도 또한 미국과도 어느 한쪽도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이 세계 정세의 급변화, 즉 패권주의 전쟁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힘 없이 6,25의 재현처럼 우리의 한반도를 세계시장의

싸움의 필드로 내어 줄 수는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입과 입을 모으고 정치인들의 힘을 합하여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거스리지 않고 국권을 신장하고 미국도,

중국도 우리의 실사구시의 명제아래 선택하여야 하는 좋은 계기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급변하는 동 아시아 맨틀의 강대 축에 밀리지 않는 우리의 포지션을 가지는 트랜드를 구축하고 부각 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 플랭클린 루주벨트가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하였듯이 세계 모든 국가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밑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트랜드를 세겨 놓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도 우리가 필요하고, 미국도 우리가 아쉽기에 우리와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자주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동함이 좋치 않으련가??

우리의 방삭이라니 마치 북한의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나 북한의 우리방식이란 돈키호테의 맹목적적 방식이지만 우리는 합리성과

신뢰성을 수반하는 자주적 우리의 방식대로 가다보면 필요한 국가들은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주적 모습이 우리의 트랜드로 부각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원과 인력이 풍부한 베트남, 인니, 말레이지아 태국등과 그 성장의 엔진인 중국등 동 아시아의 틈바구니에서, 다변화하는

신 동방 오리엔탈리즘 속에서 그들의 경제가 신장될수록 그 파이에 우리는 핵심기술이나 글로벌 경영의 노하우등으로 그들의

공간에서 우리가 먼저 리드하며 살아가야할 진정한 모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