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에 가 보니--

                

                  [ 국회의사당에 가 보니-- ]

 

                                                                                                                               08.03.22 09:28 

정치엔 正道가 없는지?? 정치인들 말이다 칼 자루 잡았다고 수다 좀 떨고, 그러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인가??   더 조은 길로 가기 위해서라고 변명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 국민은 봉이런가  하노라 .   미국이건 한국이건 경제는 썩어 무드러 지는데 지 잘난 정치판  떠들며 국민에게 미안 치도  않은지??   우선 욕을 해도 남 부터 해야--- 그럼, 우선  미국을 들여다 보자. 힐러리고 오바마고 , 마치 그들이 대통령 되는것 같은 뉴스이지만 사실 그건 당 후보 선 출에 지나지 않고  그건 빈 깡통 소리처럼 아직 의미가 부여된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대 통령 선거를 해 봐야 답이 나오겠지.   만약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여자와 흑인을 대통령 만들기엔  아직 거리 감이 있을 듯. 요즘 경제가 하락으로 똥자바리 트는건 이라크 전쟁이 원인이라 떠들며 부시를 까는 듯 한 여론에도 좀 잇지만  그의 노선을 지지하는  멕케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횡재하지나 않 을듯.   미국 쌀람들 들 웃기는게 요즘 경제 침체원인은  이라크 전에 3조 딸러를 쏟아부어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고 분석하며 부시 물러나라는 족들이 있는데,  요눔들은 속 알맹이 빼어 먹고 시침이 딱는 더 나쁜 치피족(Chippie Tute )이라 욕좀 하고 싶다.   왜냐면  이라크 전에 미국은 오래되어 습기찬 화약들 처리를 하였고 미사일 등의 실지 실 험을 하며 , 패자 전비 부담 방식으로 지눔들이 갈긴 총알 값을 이라크가  변상 지불하면 아마 3조 딸러 따블로 장사가 될 것인데 이라크 전의 반전 대모가 아닌 이 전쟁이 미국 경 기 침체를 가져왓다고 부시를 성토하는 부대들의 진짜 싸가지가---  그런 야기로 반기를 드는 무리들은 다 챙겨 먹고 딴 소리 하는 아주 나쁜 O들 아닌지??   자기네는 공산품 만들면 인건비가 비싸져 인플레가  가증이 되니 후진국에 시켜 제품을 만 들게 하고 수입해 쓰며, 주제에  넘의 나라 돈으로 흥청망청 집을 지은 써브 프라임 사건이 주 요인이다. 어디 까지나 서브는 금리의 상대적 금융경제가 아닌 실물 경제로 빚을 갚아야 할 터인데 딴 소리 하는 식이지 않는가?   원래 미국 무리들은 자기식의 합리성만 우기는 종자들이니---   -------------------------------------------------------------------------   미국의 경제는 케인즈 학파 신봉자인 카터 시절엔 (78년쯤)  관급 주도로 금리도 10 포인트 이상이었다.  이자가 일할이란-- 생산보다 고리가 더 많이ㅜ 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이는 관 주도의 기간산업들의 적자로 허덕이던 시절이었다. 만년 적자의 국가를 레이건의 시장경제 원리로 타파하여 금리도 내려가고, 경제 전반의 활 성화를 이룩 하였다.   잠깐, 여기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 볼까?? 이 시기엔 철의 여왕 마그릿 대처가 총리로 영국을 지배하였는데,이 대처와 레이건은 당 시 대의 시장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의 재건을 이룩하였다.   그 시절 영국은 국영 석탄 공사의 적자와 노조 파업으로 대처의 인기는 바닥 시세 였는데, 대처에게 호 기회가 주어졌다.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한 대처는 이 힘의 탄력을 얻어 석탄 파업을 정리하 고 , 국영의 회사들-- 철도 수도등 공공의 국영기업도 경제원리에 입각 시장경제로 관 주도 를 민영화 시도를 하여 경제 재건을 이룩하였다.   이 험즈와 프리드먼의 시카코대 경제학파의 이론으로 전 세계의 경제모델로 일반화 되어 있다. 아마 금세기 가장 역량있던 지휘자 자리에 대처가 상위 자리를 차지할듯.   그래서 지금 우리 면박이 썽님이 시장경제의 민자 주도란 용어를 자주 쓸수있게한 배경이 아닐까 한다.  지금 우리의 새로운 공화국은 실물 경제로 간다는데 , 이는 관 주도와, 관의 권위 타파에 혁신은 있지만 그것은 10년전의 이론으로 미국과 영국이 성공한 모델 케이스 이고 지금  세계 각국에 만은 영향을 주었는데,  남과 똑같은 이론으로 무장하여 남을 이기 기엔 조금 무리가 ---- 아무래 그것만으론 부족할듯 더 새로운 경제 논리로 무장을---   ----------------------------------------------------------------   그럼 국내 정황을 돌이켜 보자.   요즘 국회의원 공천에 여로모로 소란스러운듯 오죽하면 퇴역 대통령 두 사람이 뒷 소리로 땡깡  피우지 않는가??   껀느무 국회의원 누가 되면 어때, 그 놈들 어데 날 위해 해준게 뭐 있담??  하고 말 한다면 그것은 큰 오차이다.   개혁이란 그 시점에선 역적처럼 보일수 있고 , 화살이 돌아올수 있다. 최명길과 조광조, 지 금 이산이란 드라마의 홍국영같이 될수도 있지만---   물론 이번 국회의원들의 각 당  공천에 이율배반적 행동도 있으리라. 지금 불거지는 문제만 본다면 신진 교체에서 보면 어쩌면  구 가다이고 스스로 입지전적 출세를 하엿는데 무엇이 탓인가 하고 반문한다면 ??  어데 나이가 문제인가?? 나이는 다만 숫자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신진 구분하는 공천이라면 큰 누가 아닐수가?? 난감한 딜레머에 봉착된 당이 된다.  . 말 만코 앞으로 탈 많을 당의 후보 공천---- 이것이 민주 방식인가?? 사람보다 잘못된 당의 관습부터 고쳐야 한다. 혁신이라 떠들며 사람들은 신진으로 교체하며 그 당 자체의 룰에는 혁신이 되지 않는 자가 당착의 모순을 안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지금 두 퇴역 김, 김 머슴들이 공천이 아니라 私薦<사천> 이라 떠들지 않는가?? 진정한 국회의원 지명은 그 지역 대의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함이 원론아닌지. 작고 번거로운 일이라도  민주와 혁신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야 함이 정도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나의 대변인을 국회로 보냄에 있어 내가 원하는, 그리고 그 지역이 원하는 인재 가 국회로 가는 것이 아닐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대부분 당이 공천하는 사람들의 갈라먹기식 이기 때문이다. 경제로 비교하면 독과점과 전매사업이란---   이것이 국민의 민의로 선출 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당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되어야 할 것이지 권위적인 공천이면 민의에 어긋나는 민의는 각 당의 소 도구로 변환된 느낌이다.   각 당의 체제가 먼저 혁신이 있어야 한다. 깨끗한 사람 공천이라고 떠 들지만 각 당의 프레임이 모가 나 있으면 그곳에 들어간 참신한 정치인도 그 형상은 모나기 마련 아닌가??   세계의 정치유형은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제도들을 이용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세대에도 과연 그것만이 최선일까?? 시대정신과는 연관없는 불변의 기구는 아닐텐데...    삼권분립과 새로운 오권 정치형태로는 발전이 없슬까?? 과연 앞으로 보다더 진보적으로 발전될수 있는 한국식의 정치 프레임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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