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개혁해야 된다.

 

                  <철도 파업이 왜 그리 큰 이슈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후세백작 2013.12.24 05:46

이번 철도노조가 파업을 몰고온 사태에 문제의 발단은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에 공기업을 민영화 방안의 주식회

사 체제로 전환이란 것에 노조측이 반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민영화란 없다 하여도 노조측은 못 믿겠단 불

신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성을 요구하는데, 무엇을 약속하면 계약서를 쓰지만 무엇을 안하겠다는데 혹

국회서 "그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고 방망이질이라도 해야하나...

 

이 내면엔 철도의 민영화란 측면과 대 동맥의 기간산업으로 국유화 고수란 근대적 사고의 한판 싸움이 되고 있다.

현재 철도공사는 17조원 적자다. 2020년에는 50조원 적자가 된다"며 앞으로 적자가 누적 가증되는 철도를 개선

하자는 것" 이라는데,..

 

이번 노조의 불법파업이란 이유는 파업이란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의 조건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

파업하게되면 합법적인 파업이지만,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에 민영화란 이유로

노조측의 반대하며 파업으로 치달은 것이다.

노조가 불법파업의 성지일까? 아니면 노동운동의 성지인가??

이 모두를 포함하는 노조가 한국적 노조임엔 분명하리라.

파업이란 조합원 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재절차를 미리 거쳐야 되는데,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의 경우는 일련

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결국 목적이나 절차 면에 있어서 노동관련법이 보호해주는 합법적인 파업이

라고 보기 어렵다한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DJ 정부 시절에도 노조저항으로 실패했고 노무현정부에도 경쟁체제 도입방안이 실패로 돌

아갔고,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에 반대해서 철도노조에서 8일동안 파업을 했었는데 정부나

철도공사에서 업무방해죄로 노조원들을 고소,고발 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된 국가가 노동조합이란 단체 하

나를 이기지 못했던 나약하고 힘없는 정부의 過(지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무단 진입에 노사측은 반발하고 나서며 정국은 북한의 도발상황등에 신

경을 곤두세우며 어려움을 더한 가증하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

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어려울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

는 법과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 하였다.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위에서 이를 저해하는 문제들은 제거해야만 보편적인 국민행복을 만들 수 있다

는 이야기가 된다.

 

어찌보면 박 대통령은 철의 여왕 대처수상보다도 더 강인한 면모를 볼 수 있다. 또한 지금 이 사회의 좌똘들의 말

대로 따르고, 또한 이대로 가면 국민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러기에 지금 이러한 강수로 나감은 박 대통령께서는

잘못되고 왜곡된 건은 올바른 시정을 통해서 국민행복을 찾아주려는 노력인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는 오늘까지18일째 파업으로 철도운행의 대체재 요원 투입으로 그나마 60%선의 운행이 막대한 손

해를 보고 있는데, 민주노총 진입에 반대하는 법률단체들은 직권 남용, 특수건조물침입, 불법체포,·불법감금, 집

회방해, 일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형사고소할 방침이라는

데 일반 교통방해이고 이러한 것보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철도운행의 정지에대한 방해죄는 시민의 발을 담

보로 하고, 물류운송의 적체로 인한 경제의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혐의는 이 자체가 불법인만큼 실형이라야 하고

손해를 끼친만큼 그들이 이 손해를 보전해야하는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상청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네 노조의 단점은 무엇인가??

노조는 빡빡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마치 전사처럼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인식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한때 30여 년 전 영국과 미국에서도 보수당 정권의 등장 이후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가 전면적인 싸움을

벌인 바 있는데 우선 영국과 미국의 그 예를 보자.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경에게 영웅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나

종전후 경제재건을 위해선 애틀리에게 손을 들어주어 총선에서 승리하여 총리에 취임했다. 애틀리 총리는 석탄과

철도, 전기 등 주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했고 무료 의료보험과 대학교육 도입 등 복지국가의 기틀이 되는 정책을 도

입했다.
그후 1979년 5월 총리에 취임한 마거릿 대처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기업의 생사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석탄.가스, 항공과 철강등 국영기업을 매각, 민영화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최소화했다.

 

여기서 영국의 석탄노조는 장장 6개월 이상을 파업하여 국가의 모든 경제를 마비시키는 듯 했는데, 영국의 탄광은

오래되어 갱도가 깊어 막장까지 거리가 멀어 인접국보다 채산성이 자연 비싸져서 국영을 민영화로 효율적으로 대

처하는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는데 이를 거부하는 노조는 파업을 결행하여 국가적 손실을 끼쳤는데 결국은 약 일

만명의 입건으로 진압하였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복지비용을 축소하고 세율을 내리는 한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였으며, 반면 법인세를

내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런 과감한 경제개혁으로 영국경제는 불황의 늪에

서 벗어났다. 79년 17%이던 인플레이션율이 85년 9%, 87년 7.5%로 낮아졌다.
80년에 마이너스 4%를 기록했던 국내총생산도 해마다 증가해 88년에는 5%의 성장을 보였던 것이며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동 시기에 미국도 장기간 적체의 인플레가 심화되고, 드넓은 미국에서 항공은 필수적인데 이를 노리고 

관제사들이 일을 하지않으면 비행기는 뜰 수 없고 그로서 미국의 교통은 마비된다.

항공 관제노조는 조직의 힘을 악용하여 높은 봉급과 유리한 조건을 누려왔다. 당시에는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당, 공화당 행정부를 가리지 않고 이들 눈치를 보며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카터 행정부도 그들

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노력하였지만 성이 차지않자 그들은 레이건 시대에 봉급인상등의 요구로 전면파업을 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관제사 파업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선언하고 직장 복귀를 명령했을 때도 이들은 코웃음

쳤다. 제아무리 레이건이라도 설마 항공대란을 각오하고 1만3,000명에 달하는 관제사를 모두 파면할 수는 없으리

라는 판단에서였다.

 

미국은 법으로는 대체고용권이 허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노조가 무서워 차마 이것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이 대체고용권을 발동하여 밖에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관제업무

가 계속되도록 했고 그 후 파업은 종식되었다.

대통령이 용감히 대체고용권을 발동하는 것을 보고 기업들도 이를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체고용권은 엄청

난 마력을 발휘하였다. 80년 이후 10년 동안 미국의 파업 건수는 6분의 1로 줄고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는 10

분의 1로 줄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에 항구적인 노사 평화가 찾아 온 것이다.

레이건은 기한 내 복귀하지 않은 관제사를 전원 파면하고 이를 은퇴 관제사, 군인, 연방 항공국(FAA) 매니저, 견습

관제사 등으로 대체했다. 파면 당한데다 공무원 고용까지 종신 금지된 관제사들은 공무원 파업은 불법으로 명백히

규정돼 이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앨런 그린스팬 전 FRB 의장은 관제사 파면이야말로 레이건 행정부 국내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미국의 노조가 모두 대패하면서 노동운동은 장기 침체에 빠져들고 말았으며 경제는 살아났던 것이다.

 

위의 두 사례에서 우리의 노사의 법에는 없는 대체 고용권이란게 있다.

파업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에 근로가격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난다. 만일 勞측이 100원을 달라고

하고 使측은 80원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할 때 끝까지 타협이 되지 않으면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만일 시중에 90원에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면 100원을 요구하는 노조원은 시장가격보다

10원을... 비싸게 부른 것이다.
만일 노조원이 파업을 할 때 사용자가 시중에서 90원을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면 勞는 90원 이상을

요구하기 힘들 것이다.
즉, 시장에 90원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가 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대체고용권이라 부른다.

노조 권리가 특별히 강한 유럽 나라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체 고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노조원도 궁

극적으로 시장 가격이 적용될 것을 알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게 되고 사용자는 시장가격을 줄 수 있는 용의는 항상

있기 때문에 노사가 시장가격에 준하는 합의에 금방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대체고용권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대체고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가 기업 내 노동의 공급을 독점하는 것으로  우리는 재벌들의 독점 폐해

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유독 노조에만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점에서 우리 노조는 사실상 독점에 의한 초

과 이윤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귀족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80~90%가 비노조원이라는 사실에서 볼 때 노조의 초과 이윤 근로자 전체로 볼 때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

 

여기사 1부에서 잠시 언급한 현대자동차 노조파업을 구체적으로 해부해 보자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후 1994년과 2009년, 2010년, 2011년 등 4년을 빼고는 쉬지 않고 파업을 벌여왔다. 총

파업 기간만 390일에 이른다. 회사측은 120만4458대의 차량 생산차질과 13조3730원의 생산손실을 입어야 했다.

현대차 노조엔 7개 계파가 존재한다. 현 집행부 소속의 민주현장과 금속연대, 민투위 등 3개 조직은 강성 좌파로 분류

된다. 현민노와 들불, 소통과 연대 등 3개 조직은 중도좌파로, 현장 노동자(과거 현장혁신연대+전현노 통합)는 실리주

의 노선을 추구한다. 문제는 이들 조직들이 선명성 합종연횡에 나서면서 노조 지도부의 통제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현대차 노조는 줄파업을 통해 공장 라인을 중단시킬 정도로 노동 권력을 키워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안을 통해 정년 61세 연장과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당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측 요구 사항이 모두 현실화된다고 가정하면 1인당 연 1억원 상당

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이 9400만원인점을 감안하면 현대차 생산직은

올 한 해 평균 2억원 이상의 임금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번 2013 노조파업의 골자는 1인당 1억을 더 달라는 이야기라면 이것은 필히 사주의 이득금만이 아니라 생산단가까

지 올라가서 소비자 부담으로 될것이 아닌지??

그러면 현대차 생산에 가장 월급이 작은 부서는 어디일까??

그곳은 자동차 판매의 영업부이다. 이들은 좀 특수직이지만 그들의 평균 벌이로 환산해 볼때 쥐꼬리 급여임에는 틀림

없다. 모든 회사의 꽃은 영업부라는데, 현대에서는 노조의 강압성으로 상대적으로 영업부는 꼴찌가 되는 임금순위에

기형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노조는 마치 임금아래 영의정보다 더 무서운 내시처럼 군림하고, 파업과 투쟁으로 소위 노조측에서 쟁

취라고 하는 전투적 행사를 치르고 있다. 소위 한국의 노조는 힘이 세다는 것이다.

노조의 뒤에는 항상 정치권이 노조의 떼標를 의식하여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그만큼 노조에는 약한 것이다.

.

노조간부를 당 최고위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근로자 밀집지역에 지역구에도 공천하며 노조 끌어안기에 여야

가 경쟁이다. 지금도 민주당에는 최고위원 중에 노조출신이 새누리당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에 그리고 통진

당의 근간은 민주노총이다. 그래서 노조는 하늘 높은 줄만 알고 땅 넓은 줄은 모른다.

 

가진 자는 도둑놈, 없는 자는 양심자라는 등식과 재벌을 타파하여 先分配 後成長이라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개념의

발언을 한 어느 대통령의 말은 실언이다. 그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말인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현대 자동차가 없었다면 우린 무엇을 타고 다녔슬까?? 고관대작이야 외제 벤츠라도 타고 다닐수 있

지만 서민들에게 마이카 시대는 오지 못했슬 것이다.그런 벤츠타는 넘들은 더한 도둑넘으로 몰 것인가??

 

야권과 진보주의자들, 그리고 좌빨들은 재벌이란 돈을 벌어 우리 경제를 끌어가는 견인차라는 인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만든다. 기업을 흔

들고 때리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 원인의 하나가 우리의 노조이다.

 

외국 투자가들이 평가할때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자면 기말수당, 배우자 수당, 학자금 수당, 심지어 생리수당및 이해

도 않되는 월차 수당등 1년 13개월의 급여를 지출하고 여기에 출산 휴가, 육아 휴가까지 보장하고 있어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노동법이 최악의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원인중에

하나다.
노조는 그래도 불만이고 부족하다고 연례행사로 고임금을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로 편한 날이 없다.

지금 우리 코레일 노조 파업의 재발을 막고 항구적인 노사 평화를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사례의 레이거노믹스

와 대처리즘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 잃어버린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노조지상주의로 몰락한 아르헨티나를 그 교훈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구시대 잔해인 레이거 노믹스를 지금 써 먹는다고 비아냥 거리는 좌똘들(똘만이 똘),,,

우리는 노조가 결성되는 좌 똥수 시절에 외국과 같은 선진형 노사 법을 적용하지 못했고, 또한 대처리즘이 전 세계적으

로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데 우리 좌똥수들은 노조 눈치에 액션을 취하지 못한게 흠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이다.

 

헐뜻기 좋아하는 좌똘만이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낙하산이라는데....

낙하산은 노무현 정부가 가장많이 공중투하를 하지 않턴,,,일전엔 언 대모출신자가 코레일 대장을 했는데 그땐 같은 편

이라 잠잠하고,,,

최연혜 사장은 우리 철도에서 잔뼈가 굵은 철도 지식인이란점이고, 그래서 이번 수서  ktx는 철도의 앞날을 구가하는

것이다.

 

이 후세의 생각으로는 대체고용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우리나라 평균치를 넘어서는 가분수적인

이득들에 이젠 고용자가 칼을 뽑아들고 회사를 잠정 휴업하고 이들의 이득금을 평균치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하나는  

국회의원 나리님들,,,뭐 조금만 하면 책상 부서지는 소리에...

그러나 이번 사태엔 너무나들 조용합니다.

그것의 국민의 대의란 점을 직무유기 하시는 닷....

 

저는 이번의 수서발 KTX에서 보며 앞으로 우리의 노조도 노조의 한게점 "대체 고용권"을 외국처럼 입법화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치들이 없으니 노조는 빨강띠 두르고 기업이야 망거지던 말던, 사회는 후퇴하고 시민이야 불편을 격던 말건 노조는

머리빡빡 깍고 무조건 쟁취라는 투사적 행동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퇴화되는 시간을 빨리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를 보십시요.

평균 연봉이 1억대인 현대자동차가 이번 노조 파업에서 임금등 제반혜택까지 합하여 1억정도 요구하였다면 어느나라에서

그 전례를 찾아 보시겠습니까??

그건 경제성장이 일년에 100% 가는 나라 있습니까?? 10% 가는 나라 있습니까?

일전 중국이 경제성장 8%라 하니 그건 고무줄의 짝퉁 수치라고 놀려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노조는 이번기회에 개혁을 단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후세백작의 일갈입니다.

 

노조는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조활동과 반드시 대체고용권을 법제화 하여 기업도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살리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노조들은 좀 더 큰 뜻으로 국가 현안 문제를 직시하고 행동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