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가 무엇이요??

 

요즘 정치엔  좌와 우의 견해의 대립이 엇갈리고 있는데, 엇 그제 어느 정치인이 ""과연

민주란 무엇이요 ""하던 반문을 곰곰히 되 씹어 본다.

정치의 대상체는 온 백성이기에 우리 민초들도 민주가 무엇인가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

봄도... 민주가 대체 무엇인가??

 

民主라 함은 말 그대로 온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뜻 함일 거외다.

이 민주라 함은 자유가 보장되고 개개인 의사가 반영됨을 동반해야 된다.

자유란?? (리버티) 라함은 개인의 보장과 자율일 것이다. 그러나 한층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민주란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 최고의 민주일 것이다.

 

일전 나의 글과  중복되는 이야기 이지만, 현대의 정치 프레임은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주

종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고대에서 중세 봉건 귀족제, 왕권제에서 시민혁명으로 이어저 삼권분립하의 내각

제와 대통령제 양 대 프레임의 통치기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세기 이전의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비롯된 삼권분립이 현대 정치의 기종을 이

루고 있다해야 옳은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 정세를 보면..그린스펀 마귀 할아범의 표현을 따르면 백년에 한번올

까하는 경제 변동이라는데... 현대 경제는 영국의 산업혁명이후 백년이나 되었슬듯한데.

무슨 이유로 백년에 한번올까 하는 소릴 하는지??

자기 똑똑하니 믿어라 하는 식의 이야기 밖엔 않 된다.

 

지금의 세계 경제의 따운을 잘 보면 원인은 미국의 써브 프라임이라고 나의 전장의 글들

에 충분히 써져 있다. 심지어 2년전의 글에 그린스펀은 청문회를 하여야 할 이유 조목들

도 있다.    

 

서브 프라임의 결론은 무엇인가??

자유주의 경제이론이 이제 고갈된 기분이다.

그 이유는 써브 프라임은 미국의 부동산 업자, 건설업자, 국가의 세금이 월가의 투자은행

들을 이긴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 결론은 경제학 박사들이 부동산 복쟁이들

에게 패한 자유 경제론이다.

 이젠 그들의 경제 이론이 무엇에도 쓸수 없는데...

 미국은 그것을 함구하고....

 무엇이든 원인을 냉철히 판단하고 분석해야 다음단게의 결과가 있슬 것인데...

 지금 미국은 그러하지 않고 있다... 밤새도록 고속으로 윤전기 돌려 종이를 딸러로 만들고

그 물감 종이를 중국이 제일 많이 미국에 다시 투자하는,,, 이러한 모순의 우를 다시 만들고

있다

 

떠들기 좋아하는 미국인들은 그져 그린스펀만 옹호하고 있는데 그럴수 밖에..미국의영화가

유로화나 아시아 블럭으로 흘러가고. 기축통화도 다양화 되지면 미국은 이젠 종이 호랑이로

전략하기에... 지금 그린스펀을 매질 않 하고 어려운 경제용어로 권위와 위상을 나타내 보이

려고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권위란 무엇일까??

지지난해 6월에 우리나라를 방한한 세기의 석학 앨빈 토플러는 앞으로의 시대는 디지털 시

대로 전환된다 하였다.

 

이 디지털 시대란?? .....나의 아래 글< 평창은 변화하여야 한다> 에 참조

우리나라도 아날로그 형의 정치를 버리고 이젠 각 개인의 수치에 알맞은... 권위적의 정치

프레임이 디지털 방식의 모든 사람들이 최대 공약수에 맞추는 정치 형태로 변모해야 된다.

 

그럼 그런 정치란 무엇일까??

현 세게의 3권분립이 아날로그 지배통치기능 방식이라 나는 생각한다.

이젠 4권, 5권,, 다 기능적인 통치 방식이 다시 나와야 한다. 축소 정부이든, 확대 정부이든

소수의 편과 다수의 편이 모두 권익을 보호받을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석한들은 연구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해를 쉽게 다시 이야기 하면 지금의 우리 정치판은 대통령 선거시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

에 선출되면 반대 투표자들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이젠 그 반대 투표자들 주장과 권리

가 함께 반영되는 이러한 비레적 통치 기능도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잠시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