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미래의 실물화폐로 자라날 것인가??(1부)

가상화폐는 미래의 실물화폐로 자라날 것인가??

 

후세백작 2018.02.04 05:18

 

1) 산업사회의 통화화폐에서

 

지난번 세번의 글에 이어 이 장에서는 앞으로 가상화폐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추론해 봅니다.

또한, 그러기에 앞서 가상화폐로 비교해 이해해 보는 현재 통용되는 각 나라의 신용화폐들의 폐단들은 무엇인가 재고해 봄으로서 인터넷 시대에 앞으로 미래화폐로서는 현 신용화폐와 가상화폐중 어느 화폐가 유리한가 하는 이해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외 다수의 가상화폐의 발생 이전의 현 산업화 시대의 우리의 신용화폐를 잠시 이해부터 그려 봅니다. 또한, 이글은 경제분석적 이론의 전문적 학문을 벗어나 경제외인인 우리의 상식에 준하는 소통과 이해의 글이란 점을 먼저 밝힙니다.

 

약 한 달전에 친구들의 카톡방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원숭이로 비유적인 글이 올랐는데 그것으로서만 가상화폐의 본질의 성격이 이해가 될 수 없기에 지금까지 세번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번 글에서는 정말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화일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와 기대는 없슬까?? 즉, 가상화페는 미래에는 신용화폐의 자리를 탈바꿈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의문을 한판 씁니다.

지난번 가상화페의 원숭이 비유론의 이해의 글 당시에 본인은 뉴스지상엔 없는 이상한 글을 도입하였다. 그것은 1973년 닉슨이 당시 어느날 저녁 골든타임 시간의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드라마를 중단하고 뉴스속보로 달러화는 금으로 바꾸는 태환화폐에서 지금 이 시간부로 불환화폐로 변경한다고 천명하였다는 역사를 언급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그렸는데, 너무나 간략한 글이라 그것이 가상화폐와 무슨 연관인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였슬 듯 하다.

당시, 가장 인기있는 드라마의 시청률을 노린 계산하에 드라마를 중단하고 속보로 미국민들에게 닉슨 대통령의 긴급뉴스가 타전된다. "이제 달러화를 금으로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즉, 종전의 금을 매체로 한 태환화폐를 앞으로는 태환화폐대신 국가신용도의 공신력을 가지는 불환화폐, 즉 진짜 배추머니(종이화폐)로 대신하겠다는 내용이다.

 

본인의 견해로서는 달러화의 기축통화권으로 일전 리먼사태를 재고해 보면 써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경제에, 또한 시스템에 엄청난 위력의 파장이 발생되는 중요 사건의 페단은 바로 그 원인이 여기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축통화권으로서 불환화폐인 달러화의 비 책임성등으로 볼때, 진정 미래의 화페로서는 가상화페가 지금의 국가별 신용화폐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사에 1973년은 두가지의 의미있는 해였다.  그것은 존슨시절에 벌어진 월남전,,,본인은 초등학교 초년시절인 '65년도 어느 봄날에 큼지막한 라듸오를 크게틀고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또렷또렷한 음성으로 부산항을 떠나는 맹호부대의 환송연에서,,가시는곳 월나암땅,,, 님에  뒤를 따르라라는 노래도 기억하는데,,,

그로부터 8년뒤 닉슨은 유명배우 제인폰다등의 반대시위에 키신저로 하여금 월맹과 종전 협상을 파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2년뒤 월맹은 하루아침에 남 베트남을 침공합니다. 사이공은 불바다가 되며 미 대사관의 마지막 헬기가 이륙한 후에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나라 월맹적화가 된 것입니다.

섣부른, 확신치 못하는 종전의 댓가를 치르게 된 것이며 "73년도 닉슨 정부의 큰 이변은 달러화가 금본위제의 태환화페에서 국가시뇽의 불환화폐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일 기축통화권을 쥔 국가의 의도대로 세계의 경제방향이 몰리는 폐단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면 기축통화권의 간단한 이력부터 보기로 한다. 1940년대에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 40여개 국가가 미국의 달러화를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인준해 주었던 것이고, 이전의 기축통화는 영국의 파운드화였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드 1세는 대영제국의 시발을 가지며 1800년대에는 카이로, 캘커타. 케이프타운의 3C 정책에서  보듯 영국이 아닌 대영제국으로서 해가지지않는 나라였다. 그러나 세계 제 1차대전을 거치며 미국의 도움으로 승리는 하였지만, 이때 윌슨은 1차 대전에 발을 들여놓치 않으려고 민족 자결주의까지 외치지만 결국엔 영국을 지원한다.

영국은 1차대전을 승리하였지만 빛조은 개살구인양 미국에 많은 빚을 지게되어 그 결과 세계 통화의 금본위제로서 파운드화는 몰락하고 신흥 부국 미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시절에 강대한 미국을 주창하며 세계 44개국이 모인 브래턴우즈 협정에서 달러화는 세계의 통화로 기축통화(基軸)로 자리잡은 것이다.

 

기축통화란 환율을 평가할때 기준이 되고,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등 국제상품과 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기축통화국의 시뇨리지 효과의 특권을 누린다.  시뇨리지 효과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실질가치에서 발행비용을 뺀 차익을 뜻하는데, 쉬운말로 돈의 액면가에서 돈의 인쇄비용을 뺀 차익을 기축통화국이 가지게 된다.  지금 달러화는 세계에 700조 달러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한다는데,, 그 시뇨리지 효과는 상상을 할 수없을 정도의 득이란 점이다.

'73년 미국의 경기둔화와 자금부족의 타계책으로 닉슨은 불환지폐로 전환시키면서 즉, 금으로 바꾸는 일 없이 미국의 신용으로 거리되는 화폐로 좀 더 발핼하여 미국의 경기둔화를 회복하겠다는 의도였다.이러한 불환지폐를 유용한 단적인 예를 지적해보면, 2008년 리먼사태에서 양적완화란 논리로 달러화의 양산에 힘입어 달러화의 통화량의 팽창과 폭락이란 점이다,

리먼사태의 원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도(서브프라임) 주택 담보대출의 모기지론을 상품으로 마구잡이 대출을 해 주어 주택을 건설하며 프리미엄이 올라가지만 그것은 피라밋 구조의 사슬로 결과적으로 자금이 회수가 않되고 개개인들이 도산되자 은행이 그 빚을 떠 앉게되고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것을 리먼사태라 한다.

이러한 리먼사태의 타게책으로 페도(Fedo,연준)은 양적완화란 논리로 돈을 밤새도록 찍어 이른바 이를 버냉키의 헬리곱터 밴의 살포라 빗대어 표현한다.

 

* Fedo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란 명칭으로 미국 중앙은행은 한번 부도이후 시중은행이 모여 다시 중앙은행 성격의  기구로 창설한 것이다.

지역별 준비제도 이사회를 발족하고 그를 관장하는 대표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 정부의 기구가 민간 주도로 다시 중앙은행이란 말은 못쓰고 이상 야릇한 준비제도 이사회란 명칭을 붙였다. 연준의 지금의 의장은 앨런이고 그린스펀 이후 버냉기가 의장이다.

 

양적완화란 통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경기 위축의 방어 및 신용경색을 해소하고자 하는 비 경제원리적인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은 주로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활성화 하지만, 정책금리가 제로에 근접하여 더 이상 인하할 수 없음에도 시중의 경기 하강이 멈추지 않고 자금경색 현상이 지속되어 금리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중앙은행은 국채를 매입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쉬운말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이에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은행에 현금을 풀어주어 실세 금리가 인하되어 시중에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이것은 효과를 가질 수는 있으나 중앙은행은 돈을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 유발하며 통화가치의 상승으로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이렇게 인플레되면 외국자본도 기피하게 되는등 여러가지로 볼때 이것은 (양적완화)는 일시적 방편이지 경제원리에 입각한, 즉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니란 점이다.

 

또한, 양적완화시 중앙은행은 시중의 유동성을 위해 돈을 더 만들었기에 이는 국가적 시뇨리지의 득을 같는 것으로 양적완화의 주 목적은 돈을 더 만드는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테다. 그래서 일본도 양적완화를 단행하여 돈을 더 발행한 것이고, 당시 김 한국은행 총재왈 우리도 양적완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는데, 다만 우리도 양적완화란 돈을 더 발행하여 잘 배분하면 될 뿐인데 이 배분이 성공적이란 의미인지??

돈 더 만드는데 성공적이란 얘기는 혹 인플레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일까?? 아니 실물과 돈의 대비에 지금은 인플레를 겪지 않아도 언제든지 돈이 더 많은 함수를 지니고 있을텐데...글쎄요 지식이 아닌 凡人인 나로서는 성공적이란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서브 프라임은 경기가 침체되자 신용경색자들인 경제적 하부계층자들에게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공급하며 이때 그린스펀(연준 의장)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5,5p까지 올렸다. 여기에 다시 경기는 둔화되며 또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재 대출시 더 많은 이자 감당과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며 개개인은 도산이 되고 이로서 은행이 부도처리를 앉게되었던 것이다.

 

당시 뉴욕대의 교수는 이에 반기를 들었으나 수그러들고, 그린스펀에게 로비 혐의성도 제기되었으나 유야무야 되었다. 북한은 화폐개혁이 경제를 부축히지 못하고 실패로 되자 주무장관을 총살도 아닌 박격포로 사형처리 하였다 하건만 법과 질서의 존속을 위한 공정성아래 그 책임자는 있어야 되는게 보편 타당성의 논리일텐데,,, 그네들도 우리처럼 이러한 대형사고에 책임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제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레이건의 경제 교과서인 홈즈(영국), 시카코 학파의 프리드먼의 신 경제주의의가 사회적 경제사상의 결핍성이랄까 또는 사상 부재의 한계에 직면한 것은 아닐까??

 

리먼사태의 주범인 써브 프라임 주택담보 모기지론의 마구잡이 대출이 문제였다지만, 단순논리로 보아 그 돈은 모두 어디로 갔슬까?? 대출로 집을 지었다면 대출은행의 수입과 부동산업자, 건설업자, 등기 인,허가세의 정부등 일련의 관련산업들은 즐거운 비명이었슬 것이다.  하지만 이 결론에서 모기지론의 대출이 은행부도의 위기에 까지 봉착하게 되자 정부는 지원하게 된다.

결국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미국은행은 대출제한을 낮춰 신용경색자들에게 주택자금을 공급하여 대출해서 신용경색자들은 자기집 마련이란 꿈을 실현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산까지 말아 손해를 보면서 결국 부동산 업자,  건설업자, 인허가의 정부가 호경기를 맞고 나누어 쓴 것이지 블랙홀에 빨려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써브프라임은 결론에서 보면 신용등급이 낮은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란 명목으로 무주택자들의 자산도 빨아 먹은 아주 악날한 방법이다. 이것이 처음엔 은행도 솔찬은 재미엿지만 배꼽이 커지자 종내엔 은행이 스스로 발목잡히는 愚를 발생한다.

은행이 펑크나자(리먼사태) 세계 경기는 휘청거리면서 다운되고 세계는, 우리나라도 그 한파가 몰려왔다. 우리나라도 그 경기 영향으로 피해를 보며, 그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미국사람들의 한때의 경제적 호경기에 댓가로 리먼사태라가 터지고 우리도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이것이 현대의 경제원리인가??

이를 놓고보면 케인즈 이후 시장경제론의 경제학 박사들이 복쟁이들에게 완패당한 느낌이리라. 이래서 경제원론들까지도 침식당하는 세월을 겪었다. 세계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던 그린스펀 마귀 할배는 페도(연준)을 하야하고도 그의 영향력은 하늘을 찌른다.

리먼사태는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로 돈을 벌려다 당한것이지 돈이 지하로 떨어진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리먼사태의  공포와 영향은 전 세계에 파장을 미쳤다. 학자들은 무엇이 경제원리고 떠들어봐야 이런 가공할만한 미증유 논리 앞에서는 여타의 이론(異論이 있는가??

 

그렇듯 미국은 부동산 업자의 천국인양,,그린스펀도 이 부분에 부정 혐의론이 나오다 말고,, 아마 울 나라는 수사공화국이란 풍자가 있는데...울 나라 검사님들이었다면 털어서 먼지를 만들수도,,,神이 아니라면 공기중에 먼지를 발생치 않는 물리량은 없기 때문이다.(농담이 좀 찐한것이라면 이해들 하시고) 당시 본인의 또 하나 멘트엔 이런 써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구조적 문제의 큰 사건에서도 이에 책임을 지는 미 정부 관리들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란 이상한 이름의 중앙은행격인 패도(Fedo)는 정부가아닌 정부가 아닌 사기업 은행들의 연합한 조직기구이지만,,(미국은 정부가 관장하는 중앙은행은 없고 페도는 은행간의 연합적 조직기구임) 이것이 현대의 금융시스템의 경제론이다.

 

그러면 현대의 경제론은 기축통화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고리를 연결한다는 부조리를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조리란 원래 절대평가로 제 값이 되어야 마땅한데, 이 시대엔 어느 물체가 큰 빛이 위에서 비출때는 그림자는 작게 되지만 그 빛이 석양에 질때는 빛의 위치가 낮아져 물체는 긴 그림자를 가지듯이 사물 자체값이 아닌 그림자 값은 사물이 아닌 조명등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시대의 우리는 조명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나 나는 얼굴값을 달리하며 살고있다. 예를 하나 든다면 한국경제는 스스로의 값이 아닌 기축통화국 미국등의 큰 경제불럭의 행동에 따라 우리 경제는 긴 그림자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상대적인 이야기로, 마치 부수적인 느낌을 가진다는 뜻으로 이것은 올바를 경제논리가 아니란 점이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보면 과거 물물교환시대에서 금, 은, 소금등이 물물교환의 매체로 직용하였고, 엽전의 출현후 AD 1,000년에서 약 200년간의 송나라는 세계 최초로 지폐를 발행하였다. 그것은 송나라의 부의 창출의 원인은 역사서를 아무리 뒤져도 않 나오지만 철기산업의 주철을 녹였기 때문이다. 화목의 화력은 1,400도 정도라 용융점 1,580도의 주철을 녹여 생산하기엔 힘이들어 세계는 철기 생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 중원의 조그만 송나라는 철을 녹이는 주철기술의 발달로 세계 철의 3/4를 담당하였다. (고조선 시대에  마,진,변한의 철기는 용융점이 낮은 철 생산으로 녹이 먼저 슬었슬듯)

 

http://blog.daum.net/kkks1/23 !!!!!***[ 황사는 天災인가, 人災인가 ?? ]****!!!!

 

이 글에서 보면 중국은 실크로드로 금,은,보화가 서역으로 수출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주철의 병기등 수출에 힘입어 부를 창출하였는데, 교보문고가서 책을 뒤져보아도,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송나라의 문화사엔 속시원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

그저 송나라하면 왕안석과 구법당, 신법당등 정차아야기들로 시작하여 정치 이야기로 끝을 맺는 역사서들만,,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정치 뒷이야기이고, 역사 교과서가 정치만 치중하여 다루기에 국민도 그대로  잘 배운것은 혹 아닐까??

 

물물교환의 시대에서 금,은, 아니면 소금이 교환매체로 작용하였으나 이후 엽전의 발생으로 화폐의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서기 1,000년경의 중원의 작은 송나라는 철기생산에 힘입어 동양의 로마로 불리워질만큼 막대한 부를 이룩하였는데 이는 엽전으로는 통용한계점이 다다르자 송나라 정부는 국가의 공신력으로 세계 최초롤 지폐를 발행하였다.

여기서보면 지금 현재 각 나라도 지폐는 국가 신용으로하듯 송나라도 국가가 지페를 만들었다. 꼭 국가가 지페를 만들어야 할까 하는 문제의 특이사항이다.

 

다음장에서 국가신용의 불환지폐는 발행 한계점이 어디인가하는 문제에서 양적완화, 그리고 현 경제론의 어패들,,, I.M.F라는 것을 우리는 당해보앗디에 모든 국민이 잘 알고있슬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I.M.F를 다른 관점에서보면 현재의 금융시스템의 부조리는 과연 합당하고 정당한가 하는 문제들,,,

그리고 3장에서는 가상화폐는 이러한 현 금융시스템을 몰아낼 자격이 있는가?? 또한 지금은 가상화페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가상화폐는 실물화폐로 대체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려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석학들은 그런 화폐의 전체적인 본질문제는 보지않고 사이버상의 가상화폐의 상품화만 문제삼고 있는것에 상충되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지난 1월 초에 가상화폐에 대한 글을 쓸때는 1비트코인이 1,20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850만원으로 다운되어 앞으로 어디까지 추락할지는 모르겠으나 세계의 석학들, 그 예의 하나로 뉴욕대의 저명한 교수는, 지난2007년에 리먼사태를 예언하였다는 교수는 추락하는 가상화폐의 상품가치를 보고이제 곧 가상화폐는 종말을 고한다고 하는데. 우선 그 경제학자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 이후에 그린스펀의 금리정책의 실책이라 매도한후 꼬리를 내린 선수다. 아마도 정의보다는 미국지향식에 투석된 인간 아닌가? 그러기에 그의 언변은 정의감을 상실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2) 현 신용화폐들의 금융시스템이 비 경제논리

 

 이 긴글들의 목적은 현행화폐의 병폐와 고질적 모순들을 찾아보며 이것은 신용화폐 자체 논리의 모순이란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화의 발달에 힘입은 4차 산업사회에서 화폐도 보다 우수하고 보다 편리한 PC 중심의 가상화페가  출현하는데,언제나 패스포트에 종이지폐를 불룩하게 넣고 다녀야 할까?

앞으로 IT시대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종이화폐는 제 수명을 다할듯 하다. 이러한 이해에 앞서서 현행 신용화폐의 비 논리적 논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한다,

 

옛날 물물교환시대에는 국가 개입이 없었으나 화페가 발생되면서 꼭 국가가 무형의 신용담보로 화페를 발행해야만 할까?? 우리의 인식은 그러한 테두리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가령 너와 내가 서로 주고받는 것에 공용단위로 화폐가 출현한다면 꼭 국가 단위로 세계는 환 차익으로 씨름하는등 화폐의 실질적 명목의 가치 이외의 가치에 너무나 기대작용이 발생 하는 것이다.

화폐의 수요와 공급의 곡선의 함수에서 양쪽에 치우치지 않을 화폐발행의 평행선의 공식은 무엇일까?? 여기에 사회 경기가 침체되면 유동성의 공급이라고 화폐를 더 많이 유통시키는 것을 양적완화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