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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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3;10

오늘,  지자체 장들의 선거는 끝났다.

그동안 짧은 유세기간중에 어릿광대같은 가두 연출,,,

꼭 이래야 하는가 하는 쓴 웃음이 정치인들에 대한 나의 인상이다.

당사자나 시민들도 웃고울고  할테지만 나로서는 이런 효울성없는 정치의 장에 돈키호테 같은

그들을 바라볼때 누구도 그곳을 탈피하고자 하지 않는듯,, 오히려 내가 돈키호테가 된 기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비효율이란 점의 나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인구 편이는 아마 80년대초로부터 본격적인 산업사회를 맞으며 학교, 병원, 문화등

시골보다 도시 집중현상이 두드러지며, 보다 좋은 문화생활 때문에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이동

이란 의미는 경체학자들의 미화된 말이고, 산업사회는 농경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시골사람들의

도시이주는 문화의 혜택보다 생계형의 도시 노동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각 지방의 郡 단위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당시 전국의 각 군들은 평균 10만의 인구가 이젠 

전국 어느 군이든 평균적으로  5만이하 대략 4만명 정도이다.

전국의 각 郡들은 젊은 층 인구는 도시와 그 위성도시 베드타운으로 몰리고  시골엔 노약자층

만 남아있다.

 

전국의 시와 군의 행정 공무원의 비례를 살펴보면 인구 5만의 각 군들에 군수와 군수비서, 부

군수, 각 실과장들 그리고 각 읍,면까지 행정 공무원이 대략 1-2,000 명을 넘어서고 있는반면

서울의 한개의 洞도 약 5-10 만의 인구를 지니고 있는데, 동장이면 군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각 동에 동장은 그런 군수같은 권위도 없이 충실한 행정을 펼치고 아마 지방의 시,군

들보다 더욱 생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郡守 한 자리 하면 죽어서 칠성판에고 군수 누구라 적었으니 군수의 자리가 우리에겐 존엄할

뿐만 아니라 과거 급제의 양반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노약자층이 대부분인 각 군의 군수자리를 아직도 권위의 상징으로 알고 잇지만 이는

읹구면에서 볼때 동장쯤의 업무량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송파구를 예로 보면 송파는 70만 인구이다,  각 군의 행정공무원이 2,000 명이라면 송파

구는 인구 70만에 약 3,000 명의 행정 공무원이 있는데 각 군의 공무원 비율로 따져보면 송파

는 2만 8천의 행정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는 3천명 밖에 없으니....그래도 원활한

행정을 이룬다면 무엇이 잘못일까??

 

여기서 보면 각 군단위 행정인력의 지나친 낭비를 볼수있고 그만큼 혈세가 나가는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경, 공업이 발전하던 70년대말 산업사회로의 안착에 80년대 초에 우리는 팔도

와 각 군들은 인구가 급격히 격감하며 신흥 공업도시가 부흥되는데도 행정제도의 개편등은

없었다.

 

사회는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우린 학자도, 위정자도 눈으로 보는 자기 발등뿐,

이러한 발상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지자제 시대만 열었던 것이다.

아마 보다 원할하고 신속한 행정제도의 개편도 필요하지 않았슬까??

 

이제 각 郡의 의미가 무엇일까??   각 道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육이든 병원이든 경제생활 영위에 각 지방에서도 광역시 이

상의 사회에 그 기반을 두고 살고 있다.물건을 구입하든, 자녀의 교육이든 모든 문명을 광역

시에서 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강원도 하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 4개의 市를 중심으로 인접 郡단위의 생활권에 접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광역권 기준에 행정개편도 당위성을 지닌 것이다.

 

서울의 일개 동장이 관리하는 5만의 주인을 섬기며 에헴하고 나 군수요 해 봤자 동장정도일뿐,,,

그렇다면 서울의 동은 지방 각 군보다 행정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질이 아래일 것이다.

아마 전국에 인구를 따져보면 이 낮은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더욱 많을것이다.

 

높고 낮은질에 차이는 외관으로만 비교하여도 군수는 관용차가 있고 운전수, 비서가 다 따르

지만 동장도 그러한가?? 그래서 군수는 에헴거린다는 나의 표현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란 점

이다.그렇지만 도시의 동사무소 행정이 잘 않되는 것이 아니라면 군 소재의 행정은 사치일 뿐

이다.

 

 우리의 위정자들,, 그리고 학계의 선각자들...

이런 현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보다 넓은 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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