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회담이 성공하는 길

미북회담이 성공하는 길|

평해거사 0|2018.06.11. 11:15

 

우국칼럼(69) 미북회담이 성공하는 길 첫째, 진정한 비핵화는 핵 비확산체제에 가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즉각 복귀하고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약속하는 동시에,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등에 지체 없이 가입할 것이라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   둘째, 정직한 신고와 엄격한 사찰 및 검증이 동반되지 않은 그 어떤 합의도 무의미하므로, 고농축 우라늄과 수소폭탄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및 핵물질 등을 빠짐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이 회담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IAEA 요원들이 충분히 사찰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과 지역에 특별사찰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북한이 진짜 (핵무기를) 숨겨놓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집중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이 회담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과 북한은 이번 회담의 목표인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합의하고 이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CVID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로 인해 북한은 CVID를 원치 않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CVID를 수용한 사실을 회담 결과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미국은 미래의 핵능력을 불가역적으로 없애기 위해 최근 미국이 제시한 12개의 이란 핵문제 재협상 조건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고 북한은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CVID라고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선 CVID가 키워드다. 넷째,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가장 큰 지렛대인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이 핵심적인 비핵화 조치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이뤄진다는 원칙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에 관한 문제들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조치들이기 때문에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은 북한이 핵을 폐기한 다음에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안전장치로써, 스냅백(합의 불이행시 제재를 재개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핵탄두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는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CVID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 (*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합의하고 완전한 자유로운 임의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 평화협정 체결 등은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 IAEA와 NPT에 북한이 가입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내용’이고 회담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 없이 사진 찍고, 산책하고, 서로 부둥켜안는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 후세백작13:58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