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에 대한 나의 사색은??]

[개헌론에 대한 나의 사색은??]

 

YTN 시사채널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론에 1위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에 사회자와 해설자

1인의 패널리스트인 전 야당의원의 이야기는 더욱 웃긴다.

반 총장 동생과의 인터뷰에 그는 형님을 이야기하는 자는 전부 사기꾼이라 좀 격하게 이야기 했지만...

아마, 앞으로도 루머가 난무될 것이란 가상에 못박아 힘주는 이야기인듯 하지만, 이 말에 TV에 이미

보도된 어느 야권 정치인의 자서전 출판 기념식장에서의 반 총장에 대한 이야기등이 사기꾼이 되는

논리적 해석도,,

 

여기서 패널의 전 야당의원의 삼자적 설명이라서 사기꾼이 되건 말건 그것도 당사자의 표현도 아닌데,,

이 패널은 한술 더 지정색 쪽으로,,객관적 이야기가 아닌 자기 주장으로 반기문은 이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하는 반론같은 이야기로 점철하였다.

 

그의 이야기중 반 총장의 야당 영입하려 하면 노똥 측근의 문 의원 측에서 보이콧하게 될 것이고

이로서 야당은 균열이 가서 파당이 되고 노똥 측근들이 빠진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여 반총장을

신당이 영입하여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가상적 이론도..

이점이  시사 패널로 중립적 위치에서 해야할 자의 표현이라면 나로서는 참으로 우섭다.

 

반기문은 정치의사도 없었으며 따라서  輿인지 野인지 구분도 불분명할 텐데,,,

그래서 YTN의 패널리스트의 표현도 동생의 3자적 표현처럼 3자적 이야기로 野에만 너무 집착하는

듯 싶다.

아직 반 총장이 야당인지도 모르는데 그의 지론은 문의원 측이 반 총장을 야당의 대권후보로 모시면

이를 보이콧 하기에 야당은 분열될 수 도 있어서 그 후 반 쪼가리 신당 창당에 반 총장이 간다는 논리에...

 

만약 반 총장이 여권으로 간다면 야측의 고문은 TV에서 한 말이 분명 몰이식 심리를 이용한 거짓말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러기에 그의 말을 믿어 준다고 하고 다음 설명으로 가 본다.

 

혹 반 총장이 정치 입문을 한다면 대선이 3년 남은 지금에 어느 당과 물밑거래를 할까 하는 의문이다.

우리네 정치 풍토에서 누가 포스트로 나서면 표절이니, 만 원짜리 한장 세금이 누적되었다는 등 무지

무지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언제 어떤 자가 코 베어 가는지도 모르게 추락 시킨다.

이런 우리의 정치 풍토병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슬 텐데 반 총장도 이러한 상식의 기초는 없는

것일까??

 

지난 선거시에 새 정치를 보여 준다던 안 의원은 이제 야당의원이 되었는데 그는 1; 1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금뱃지 127개대 2개가 1; 1이라는 통폐합의 물리적, 산술적 어패가 있는 게임을 하였다.

이는  안 의원이 즐겨 사용하는 상식과 비상식의 상식론에서 그 스스로 비 상식론을 선택한 것 아닐까??

 

신데렐라같던 그의 정치행보는 이번 대선에서 그는 당연 야당 1순위 대선 후보감이어야 할텐데,

지금 과연 그러한가? 아니면 새정치는 보여주지 못하고 말뿐으로 야당의 魔(마귀 마)의 덫에 걸려든

것일까?? 반 총장이라곤 이러한 야당의 체질을 모르고 있슬까??

그러면 이제 반 총장의 동생분이 한 말인 형님을 추종하는 자들은 전부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 총장이 정치에 눈이 멀어서 마약먹고 반 쪼가리 신당에 간다는 논리는 패널리스트로서 해설이

아닌 새로운 주장의 자기편 논리이지 객관화 된 타당성 있는 논리는 아닌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이 유니폼을 잘 못 입은 것인가??  아니면 패널의 색깔론이 있는 것일까??

아무튼 반 총장이 아니라 누구든 지금 시간대에 포스트 1번지에 밖힌다고 조아할 사람 아무도 없슬

것이다.

그것은 곧바로 무엇의 문제 즉, 세금, 도덕성, 부동산 투기등의 10년, 20년 전의 문제를 긁어 목줄을

떨구는 대권의 총알받이란 한국적 풍토병 때문이다.,

 

아래에서 그 한국적 정치 풍토병의 마지막 단계인 당은 있어도 왕이 될 인물이 없다면 그 당은 스스로

존립하는 당이 아니라 인물을 보좌하는 당이련가??

그러지만 미국은 지금껏 당의 해체나 신당창당의 소리도 없는데 그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당이 출현했고

또한 등잔불 하나 비추지 못하고 사라졌던가??

이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에서 가리반을 긁어 보렵니다.

 

 

-----<대통령 론>------------------

우리는 지금 알게,모르게 자신 스스로의 이상을 넘어서 대통령론의 중병을 앓고 있다.

옛말에 잘되면 제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 했듯이 지금은 안 조으면 모두 대통령 탓이다.

그리고 잘되면 알랑하게시리(끔) 자기 잘났다고 폼 잡는다.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건 대통령 탓이라 ,,,

아마 대통령은 시궁창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인하여 문제가 됐다는 식은 역으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는 초법적인 전지전능한 인간상으로 핑계 잡는 인상이다.

이것이 우리네들 전반적인 심리인가??

 

그렇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모든 시민도 헌법소원이라도 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자기 게으른 탓은 안하고 대통령만 탓하는 것은 크나큰 괴리이고 모순이란 점이다.

 

또한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건만 요즘 정가에선 개헌론과 여,야 모두 차기 대권주자에 부심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여,야 공히 공통현상은 대권주자의 부재론이다.

야권에는 당내에선 권력 당당한, 무엇이라도 호령해서 않 먹히는게 없슬만한 실세들,, 당내에선 그들의

목소리의 위력은 두서너 번씩 메아리 질 하지만  대권의 재목이 안 된다면 이는 어떻게 보면 종이

호랑이인 듯.

 

또한 대통령 염장을 질러서라도 즉 돌출된 행위를 나타내야 인기 순위 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그릇된

행위들,,

( 물론 일전 어는 국회의원 나리가 쓴 말로 현 대통령은 지목하고 쓰는 단어로서는 고급단어의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어떤 정치인은 이번이 아닌 차기 대권 후보란... 아니 이번은 부재하며 차기라니...

우리에겐 40대 기수론의 재미있는 역사가 있듯이 그들도 40대라면 후일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한번

저울질 할 자신은 없는가??

우리는 어릴때 너 커서 뭐 할래하면 아마 모두들 대통령하겠다고 답하며 그런 꿈을 꾸었슬텐데, 이점

실천해 보려는 사람들은 없는감??

 

여당과 야당은 언제나 물과 불처럼 합일이 않되는 앙숙으로 국회 문짝도 부수고 싸우는 사이로만

보았더니 개헌론에대하여는 서로 군말도 없이 언제 손을 싹 잡고 개헌을 논의 하자는데,,,

행여, 대통령 재목이 없어 서로 내각제로 가잔 뜻이 이해 상충이 된것은 아닌지??

 

개헌은 대통령 연임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각제로 할 것인가?? 오히려 이 후세백작의 생각으로는

정당정치의 복식구조로 국회의 양원제를 주창하고 싶다.

대의정치에서 인구비례와 지역비례, 산업사회 구조의 비례등 다양한 전문성의 폭을 가지는 다기능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방식의 국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지만 클라스 메이트의 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란 짝다리 방식으로 공전한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여,야 모두 중앙당이란 것을 만든게 가장 큰 폐단을 가져오는

것이다.

 

대의기관의 정당정치에서 중앙당의 존재는 필요한가??

미국은 중앙당이라는게 없는데 우리는 중앙당에 의존하는 정당정치를 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 방식에 중앙당이란 비 민주 방식의 큰 괴리를 가지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중 가장

비 민주적인 것은 중앙당의 지역구 횡포와 그 횡포에 가장 큰 것은 공천이다.

 

누가 누구를 공천한단 말인가?? 이는 지역구 당원 스스로 출마하여 지역 경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로

나와야 가장 민주 방식이지, 공천이라 함은 지역구 민의는 무시되고 중앙당 마음대로 요리되는 비 민주적

요건이 민주주의를 하는 국회 첫 걸음에 넘어야 할 산인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우리 민주주의는 당의 기강이 서고 당리당략이 서는 자율적인 당이 아니라 중앙당을

장악하는 힘 있는 자의 생각대로 변하는 인물에 의한 사당화 되는 것이기에 당내엔 대권 도전자가 부재되는

현상을 내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당은 당리당략이 당의 정책이 근간을 이루는게 아니라 인물이 당의 근간이었기에 그간 수만은

당이 풍전등화처럼 명멸하였지만 그와 같은 시기에 미국은 신당창당이나 폐당, 또는 당명의 변경등에까지

한번이라도 손질이 없었던 것이다.

 

이 미국의 안정적 정당과 우리네 도토리 키재기의 풍당들(風黨-인위적 바람 앞에 스러지는 당의 비유)의

비교차는 무엇일까??

그것의 첫째 요인은 중앙당의 존재라는 점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 왜 개헌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 개헌하기 이전에 법을 잘 준수하는 정치인의 상과 또한

중앙당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후세백작은 내각제는 찬성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대목에 있다. 중앙당을 페지하고 인물이 아닌 정책의 당을 만들어 정책이 민주를 이끌어야

하는데, 중앙당의 인물들,,, 즉 계파들의 보스들이 살아 갈 길은 내각제인 것이다.

마치 일본의 자민당이 6계 계파가 어룰려 담합했듯이..

 

요즘 계파들을 죽이니 어쩌니 하지만 그건 인위적 메스로 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런 족보들은 민주 방식은 아니란 점이다.

이 점에 대한 이해도의 설명으로 내각제를 하면 민주의 직접 참여 정치가 안되고 또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 간다는 격언처럼, 어떠한 문제에 1계파가 정론을 주창하면 2계파는 반론을 그러면 제 3계파는

자기 몫을 따기 위해 요즘 부지깽이처럼 비틀어진 좌똘들이 무조건 반론괴 북을 찬양하여 출세길을 삼듯이

제 3계파의 어거지에 1,2계파는 이유도 없고, 맞지도 않는 떡 한쪼가리 물려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점은 국민의 직접 참여도 아니고 정치인들의 생존을 위한 부조리만 양산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시를 역으로 보먄 내각재는 각 계파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고, 또한 대통령 재목이 안되도

국정을 자기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전망을 해 볼 수 있다.

물론 내각제의 장점도 있지만 요즘의 정치인들의 위정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치 못하는 나로서는 이런

막장까지 훓어 보게 되는 것이다.

 

대권 주자가 없다고 정치인들 변명하지 마세요,

앞으로 3년이면 참신한 정치인들이 능력을 함양하고 보여줄 수 있는 마땅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의 모순은 지금 대권론자가 포스트 넘버 원으로 나서면 이는 죽음의 총알받이로 정치

제물로 사라질 텐데,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앞으로 나설 것이며 지금 정말 대권론자가 있어 그가 정면

부상한다면 그는 실전이 아닌 모의재판등으로 인하여 단두대의 이슬이 될게 뻔할 뻔자인데 이런 모순적

논리릐 말들,,,

그러기에 이러한 모든 점들을 후세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야를 모두 망라하여 참신하고 능력을 계발할 정치인들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앞엔 중앙당이라는 빛이 반사되어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 지는 것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내각제 개헌으로 가야 하는 위정자들,,,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 보단 자기네 부귀영화를 위한다면 그것은 배척하여야 하는게

시민들의 몫이다.

요즘,  대권주자의 부재라면 보기만 해도 나는 슬프다.

지난 시간들엔 새정치를 보여 준다던, 그래도 젊은이들이 희망을 쏫아붙던 허망보다 차라리 진실로

대권부재라 하는 편이 더욱 진실하기에 좀 다행이라 생각한다.

 

긴 이야기 끝에 본인 후세백작은 두개의 국회의 양원제 개헌을 하면 어떨까 희망하여본다.

그 한 장(場)은 지금처럼 국민의 대의로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의원들이고 다른 한 장의 원내엔 비례

대표나 간접선거등으로 선출되는 전문직 의원들,,,

 현 사회의 다양화와 전문성에 이러한 전문의원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 하나 예로 지난 까페 어느분 글중엔 의원들의 각국 대사관 감사에, 그 먼 거리를  비행기로 다니며

하루 두 곳 정도의 대사관을 감사한다면...그 의원이 분과위를 교체하고 뭘 안다고...

그리고 그는 현지에서 감사 준비는 커녕 가극을 좀 봤다나,,,누적된 피로에 좀 휴식이라 한다면...

암튼 그는 대사관의 전문 용어도 잘 모른체 감사에 임한다면 초교생 장난정도 일듯,,,

 

현 사회는 디지탈 사회로 전환에, 복잡한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현 의원 나리들의 제일 많은 직업군은

아마도 법조인 출신들이라.. 이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잡 다양한 전문성의 요구에 국회도 부응하여야

하지 않켔는가??

 

이렇게 대통령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의원 나리들의 칼라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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