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제 5호 16국 시대로 되돌아 갈 것인가.
후세백작 2019.04.29 17:09
지난 뉴스중 중국발 하나의 기사에 관심이 쏠린다. 그것은 중국에 공실(空室) 아파트는 6천5백만채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 개인당 아파트 한채를 주어도 남는 어머어마한 수치인데.. 통도 큰듯 합니다만 앞으로 닥쳐올 위기는 얼만할까 하는 점입니다. 아마 통도 크다면 그 댓가도 엄청날것 아닌가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10여년전 미국의 리먼사태를 이야기해 봅니다. 이 이야기는 객관화된 경제교범의 이야기가 아닌 본인의 이해의 주관적 견지의 생각들을 피력해 봅니다.
리먼사태는 서브프라임자(신용경색자)에게 대출해주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되며 미국은 주택 200만채를 건설하였습니다. 누이좋고 매부 좋듯이 부동산 경기에 건설업자들이 좋아지자 덩달아 금융권도 솔찬 재미를 보는, 누이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좋은 시절을 구가하였지만, 후일 신용경색자들에게 대출한 써브 모기지론이 말 그대로 경색자들의 대출이 악성이 되는 문제로 급기야는 일부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는 사태로 그 파장은 세계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미국은 서브프라임의 신용경색자들에 대출 상환이 부실화되자 세계경제를 바닥으로 뒤흔드는 리먼사태를 가져왔지만 기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해 200만채 건설의 호황은 미국이 소비한 것인데, 이에 파장인 리먼사태는 세계 경제를 뒤 흔든것은 아무리 보아도 경제이론의 연결 고리의 황당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브 모기지론 대출에 의해 주택 건설의 호황은 한때 호경기를 가져왔는데 이는 건설업자, 복부인, 정부도 인,허가상의 요금을 따먹고 배부른 상태이지만 그 반면에 은행이 신용경색자(저신용자)에게 대출에 의한 수입좀 챙겨먹다가 리먼사태라는 큰 금융 리스크의 금융계의 경제 박사들이 복부인들에게 참패당하는 사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학자들,,, 페도(연준)의 그린스펀이 임기를 마치고 하야하자(하야란 대통령에게 쓰는 용어로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그런 몰상식한 표현을,,) 그해 가을 우리나라로 100인의 경제학자 이름으로 그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다. 물론 우리가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그리고도 우리나라의 경제학자 100넘의 대단한척하는 경제 포럼인가하는 모임에 초청강사로... 그에게서 무엇을 듣고 배울게 있던가?? 미제똥은 초코렛 똥이라 선호하는 그룹들 아닐까 합니다(당시 뉴욕대 학자 한 사람이 그린스펀의 페도에 반기를 들엇슬뿐이지만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의 I.M.F 반기는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I.M.F는 우리가 두드려 맞고도 그린스펀에 대한 존경심,,,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이정도입니까??
중국은 6,500만채 공실은 언젠가는 금융권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슬 것이며 이는 미국의 사례처럼 억지를 세우며 극복해 나갈 수 없기에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럼, 리먼사태 당시의 미국은 어떠했는가 살펴보고 또한 중국에서 이러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이러한 억지의 미국의 선례의 방식을 따라갈 수는 없기에 이 또한 문제인 것이다.
<양적완화란 금융의 악순환 아닌가 합니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2008년 리먼사태에 당시에 미국의 기준 금리가 연 2.5퍼센트에서 제로 금리의 0%대로 떨어져 더는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되자, 양적완화라는 방법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게 됩니다.양적완화란 방법으로 대응하였는데 양적완화(QE)란 시중의 경기가 않좋을때 금리를 내려도 상황이 않좋아지고 기준금리가 제로(0%)대로 떨어져도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 시중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사들여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으로 이때 중앙은행은 돈을 더 발행하게 된다.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 벤 버냉키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일도 마다 않겠다”는 발언을 하며, 미국 연준(FRB)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며 돈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1조7000억달러의 은행 부채와 모기지담보부채권(MBS)를 사들이며 현찰을 쏟아 부었으며,. 그래도 경기가 안살아나니까 양적완화를 안하면 세계경제는 무너진다라는 식으로 2,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합니다. 미국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푼 통화량만 2008~2014년에 걸쳐 4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확산되니까 FRB가 단기국채를 장기국채로 바꿔주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시행해 6~7천억달러를 또 풀어 합 1조3천억달러를 뿌립니다.(*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이란 뜻은 검색을 하면 체인징 와이프로 나옵니다, 원래는 우스운 단어입니다)
미국은 1차 양적완화를 실시하여 달러화의 약세를 보여도 효과가 없자 미국이 이러한 3차 양적완화의 기준은 실업률 6%대까지를 그 기준치 목표로 잡았던 것이다.참으로 웃기는 일은 미국의 리먼사태에, 미국인들이 해 먹은 결과 은행이 부도나고 돈을 더 찍어 뿌리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무너진다. 이것이 경제박사들이 만들어놓은 오늘의 경제이론이다.
즉, 내 주머니의 돈은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절대적 가치를 누리는줄 알았지만, 미국이 잘못하면 내 주머니의 돈은 상대가치로 가치하락된다는 사실,,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부도나서 메라토리엄을 선언한다면 내 주머니의 돈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된다. 그